녹색당[논평] 전면적 교육과정, 개혁이 필요하다!

녹색당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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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교육과정, 개혁이 필요하다!

- 노동과 생태가 빠진 새 교육과정에 부쳐


지난 8월 30일, 교육부가 <2022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생태 전환과 노동을 없앴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쉼 없이 들쑤시던 그간의 교육부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마저도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조교 갑질, 강의평가 검열, 자녀 생활기록부 컨설팅 등 온갖 논란으로 쫓겨난 장관의 장기화된 부재로 더욱 노골화된 ‘대통령 중심적’ 사고가 반영되었을 것을 떠올리면 입이 쓰다.


작년에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는 원래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가 반영됐고,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신설 과목인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생태 전환교육을 반영하고 참여·체험 중심으로 지원하는 한편, 특정 과목이 아닌 모든 교과목에서 생태전환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교육과정 총론은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포함해 우리나라 교육 방향을 전반적으로 서술한다. 그렇기에 총론을 ‘국가교육 과정의 꽃’이라고도 부른다. 생태와 노동이 빠진 ‘교육의 꽃’, 그 중 노동인권교육과 생태 전환교육은 시도조차 못한 채 그렇게 시들었다.


수많은 가치를 포함해야 하는 공교육의 의미를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졸업하기도 전에 실습을 위해 노동 현장에 뛰어들기도 하는 특성화계고 졸업생들에게 근로기준법 한 줄도 알려주지 않고, 당장 7년 뒤로 다가온 탄소예산시계에 대한 경각심조차 외면하는 청사진을 일반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구 과열의 위험을 설파하는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온다. 귀 막고 눈 가린다고 기후위기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진 현실을 고려할 때, 기후위기는 아동 인권과 청소년 인권의 위기이기도 하다. 기후위기에 대해 더 알리고 체계적으로 교육받도록 하여 생태 문해력(자연환경과 그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높이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통상적으로 노동 현장에 결합한다. 사회화된 전인적 인간으로 당면한 삶의 부분을 일깨우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다. 국영수 위주의 대입교육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르쳐야 함은 인지상정이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보다 ‘공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한 인간 및 뭇 생명을 위한 지구를 위해서는 전면적 교육과정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노동, 정의로운 전환 과정으로 함께 나아갈 때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의견청취, 심의와 의결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가치를 반영하겠다고 변명했다. 녹색당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노동과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이기에 노동의 가치와 생태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교육부는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 함양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12월에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때에는 반드시 이번 시안에 빠진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022년 9월 2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