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핵발전으로 탄소중립한다고? 이건 기후부정의다!

녹색당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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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으로 탄소중립한다고? 이건 기후부정의다!


폭염과 가뭄, 폭우와 대홍수, 그리고 초강력 태풍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닥쳐온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자연재해가 아니다. 기후위기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화석연료를 남용하여 물질을 과잉 생산하고 폐기해온 자본주의 성장주의 경제 체제의 결과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지금의 체제는 불평등한 체제다. 지방에 위치한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수도권과 대자본의 산업시설로 간다. 수도권과 대자본의 산업시설에서 나온 쓰레기는 지방의 농촌에 버려지고 있다.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이 폭염과 홍수의 직격탄을 맞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기후위기의 다른 얼굴은 기후불평등이요 기후부정의다. 따라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기후불평등과 기후부정의를 바로잡는 길이어야 한다.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과잉생산하고 대량 폐기하는 소비자본주의를 끝내야 한다. 날로 심해지는 빈부격차를 끝내야 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지역 간에 날로 심해지는 환경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 이상 성장주의 경제체제를 위해 발전소 옆에서 삶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나와서는 안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거꾸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 실무안’을 통해, 2030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전체 전력 수급의 32.8%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설계수명이 끝나는 노후 핵발전소들의 수명을 연장하여 계속 가동함으로써 핵발전 비중을 늘려나간다는 것이다. 


석탄이나 가스발전을 줄이는 대신 핵발전을 늘리면 탄소배출량이 줄어들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이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수립했던 계획보다 석탄과 가스발전의 비중을 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핵발전을 늘리는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목표한 탄소배출량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핵발전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불평등은 더 심각해진다.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을 계속 가동함으로써, 부산 기장군과 전남 영광군 등 핵발전소 지역의 주민들은 앞으로 20년 넘도록 중대 사고 위험으로 인한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한다. 게다가 끝없이 쏟아져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동네 근처에 두고 살아야 한다. 후손에게 물려줄 핵폐기물의 양을 점점 더 늘려간다는 점에서 세대간 기후정의에도 반하는 일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수온 상승과 점점 강해지는 폭우와 태풍, 빈번해지는 산불로 핵발전소 안전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는 이 때, 핵발전을 에너지 대안의 핵심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은 기후부정의와 기후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다. 

녹색당은 산업부문 에너지수요 감축 계획을 강력하게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시민주권, 지역분산의 원칙에 입각한 근본적인 에너지전환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2년 9월 5일 

녹색당 탈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