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재앙의 길을 달려간다면 당신들의 몰락을 재촉할 뿐이다.

녹색당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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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의 길을 달려간다면 당신들의 몰락을 재촉할 뿐이다.

 -‘한전의 재정건전화 계획안’에 부쳐


최근 한전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안’이 공개되었다. 한전은 원유·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영업 손실이 27조202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한전은 2023년은 2조5148억 원, 2024년은 2조5524억 원 등 4년간 오히려 영업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어찌된 일일까?

 

한전은 향후 4년간 총 14조2501억 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중 절반은 토지 가치 재평가 등을 통해 장부상 이익을 7조407억 원 늘리는 것이고, 그 외에 송변전‧배전 축소 등의 사업조정, 자회사와 해외 자산 등의 지분 매각, 그리고 경영효율화 등을 추진하여 수익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영효율화에는 전력구입비 2조 원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과연 그 방안이 무엇일까?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에 상한을 두는 ‘석탄 발전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유보하여 연료비가 낮은 석탄 발전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무려 57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거기에 올해 완공될 예정인 ‘강릉안인’ 1‧2호기,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완공될 예정인 ‘삼척블루파워’ 1‧2호기가 더해지게 되어 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앞장서면서 기후악당의 악명을 세계적으로 떨친 바 있는 한전이, 이제 국내에서는 적자를 빌미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석탄발전을 늘리겠다는 선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폭우와 폭염, 가뭄과 산불 등 기후재앙이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기후악당 기업을 우리가 좌시해야 할 것인가?  

 

공기업 한전의 적자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한전 적자가 크게 누적되면 발전 자회사 매각이나 전력 사업 민영화 논리를 들이대는 세력이 다시 준동할 가능성이 있다. 한전의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다. 한전이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는 동안 한전이 전기를 구입하는 민간 발전사들은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GS EPS는 올 1분기에만 영업이익 2555억 원을 기록하여 작년 전체의 영업이익을 초과하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44.2%에 달했다.

 

해외 선진국들은 국제 연료비가 상승해서 오히려 초과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도매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벌의 눈치를 보느라 ‘전력 도매가격 상한제’를 만지작거리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모두의 위기를 떼돈 버는 기회로 악용하는 정유사에게는 횡재세를 부과하고 발전사에게는 사오는 가격을 끌어내려야 한다. 또한 경부하 시간대(23시~9시)의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에서 7조가 넘는 한전 적자가 발생한다. 전력다소비 50대 기업이 누리는 이러한 특혜를 줄이는 것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흔히 OECD 기준에 비해 가정용 전기요금이 극히 낮다는 얘기를 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무차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왜 OECD 기준에 비해 낮은 전기요금은 말하면서, OECD 기준 최하위권인 조세부담률과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가? 낮은 복지 수준 상황에서, 낮은 가정용 전기요금은 하찮은 복지 혜택 중의 하나인 면이 있다. 전자의 개선이 없이 후자만 ‘정상화’하자는 주장은 악의적이다. 극소수 전력 과소비자의 부담은 늘리고 일반 국민과 영세기업‧자영업자에게는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방안은 분명히 존재한다.

 

합당한 방안을 고민하지도 실행하지도 못하는 정부는, 핵발전과 석탄발전 확대로 전력 생산 비용을 낮춘다는 언어도단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핵발전은 절대 한전의 적자를 줄일 수 없다. 노후 핵발전소 폐기 비용과 핵폐기물 관련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미 국제에너지기구는 2025년에 원전의 ‘균등화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에 비해 높아질 것이라 계산한 바 있다. 핵발전은 재앙이며 경제성도 없다. 석탄발전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핵발전과 똑같이 재앙이다. 녹색당은 분명히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재앙의 길로 계속 달려간다면, 이것은 곧 정부의 몰락을 재촉할 뿐이라고.


2022년 9월 8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