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환경부, 핵 마피아의 공범이 되다

녹색당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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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핵 마피아의 공범이 되다.  


작년 12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핵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외했던 환경부가, 9월 20일 핵발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탄소중립 사회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전환부문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핵 진흥의 동반자로 나섰다. 핵발전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이라니, 천인공노할 일이다.   


녹색당은 이미 7월 18일 ‘환경부가 원자력진흥위원회인가?’ 제하의 논평을 통해, 환경부가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원전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한 것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이라는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의 핵발전 안전 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괴변을 늘어놓았는데, 그 실체가 드디어 드러난 것이다.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유럽연합의 기준을, 환경부는 ‘2031년부터’로 6년 뒤로 미루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건설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환경부 발표에는 기한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유럽연합은 ‘최적가용기술’ 적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최신기술기준’만 적용하면 된다. 결국 국제기준에도 못 미치는 ‘원전 수출’ 운운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며, 노후 원전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2030년까지 핵발전을 전력 수급의 32.8%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일 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에너지 정책’과 산자부의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이어 환경부까지 ‘녹색분류체계’를 수정하여 핵발전을 노골화하자, 핵 진흥 세력은 신이 나서 원전이 ‘친환경 명예회복’을 했다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핵발전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이라는 주장이야말로 대표적인 ‘녹색분칠’이요 반환경적 기후부정의이다. 일단 핵발전은 탄소 배출이 적지 않다. 원전 건설, 운영, 연료 생성, 해체 등 전 과정을 고려하면 핵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핵발전소에서 쏟아지는 온배수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그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태풍과 산불 등 자연재해는 핵발전소의 심각한 사고를 예고하고 있다. 노후 원전은 말할 것도 없다. 마지막으로 10만 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찌할 것인가?      


핵발전을 “진정한 녹색”이라 분칠할 때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은 멀어지게 된다. 아니나 다를까 환경부 발표가 있자마자 금융감독원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실 대출’을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낮추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 지출을 줄이며, 결국에는 금융 지원의 숨통까지 끊어놓겠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력으로 힘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기후부정의로 역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녹색당은 학살자 정부에 대해서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2년 9월 22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