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입장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민의 삶의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제주녹색당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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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예산안 편성과 제4차 대중교통계획에 대한 입장문-1]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민의 삶의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준공영제 재정지원예산 축소가 아니라 월 5천원 무제한 버스 이용권을 도입하라!


내일(15일)부터 31일간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제주도의회 정례회가 열린다. 지난 11일 제주도는 사상 처음으로 7조 원대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 편성의 방향을 경제위기 시대 “서민경제와 함께하기 위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지만, 눈에 띄게 편성된 예산은 없었다. 서민들의 삶의 비용을 낮출 강한 정책은 보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서민의 발이라 불리는 버스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조차 없었다.


제주녹색당은 2023년 제주도 예산안 의회 심의를 앞두고 지난 2일 확정 고시한 제주도의 “제4차 대중교통계획”을 중심으로 입장을 밝힌다.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규모를 2026년까지 914억여원으로 줄이고, 연간 대중교통 이용 건수 7500만 건 달성을 목표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본 고시에 신교통수단 '트램' 도입 추진과 제주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등 15대 추진전략 및 29개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최근 민선8기 도정에서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무리하게 버스노선을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해 버스업체의 반발을 초래했고,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도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도정이라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중교통계획 중 재정지원금 축소와 관련한 제주녹색당의 입장과 함께 순차적으로 버스준공영제의 태생적 한계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주요 공약사항인 ‘트램’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버스 요금 인상이 아니라 월5천원 무제한 이용버스를 도입하라!


제주도는 대중교통 지원예산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4차 계획에 담고 있다. 버스요금 인상 계획은 버스를 공공성이 아닌 수익성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주도의 입장이 반영된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버스 요금 인상이 버스 운영 재정 적자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대중교통 접근성과 수송 분담률을 높이겠다는 본래의 취지에 역행한 계획이다.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자가용이 아닌 버스를 기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버스이용 부담을 낮추도록 단계적으로 무상버스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독일은 지난 6월부터 단돈 9유로(약 1만2000원)면 한 달간 독일 전역의 버스와 기차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화성시가 23세 미만 및 65세 이상으로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흥시 역시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다. 


카본프리아일랜드를 표방하는 제주도는 월 5천원으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버스 정책 도입을 제안한다. 향후 이를 평가하고 버스 무상교통으로 확대해 제주도의 대중교통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제안한다.


지난해 제주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만 3,439억원에 이른다. 월 5천원 무제한 이용 버스 도입을 위해서는 3-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월 5천원 버스는 매일 15만 명 내외의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남아도는 예산(순세계잉여금)의 10%만 사용하면 도민의 발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생활부담도 줄일 수 있다. 민생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회복방안이다.


기후 재난 시대, 교통은 재정비용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는 생태환경을 고려한 도민의 이동권 문제와 수송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문제로 교통 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 공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제주도는 주차장사업에만 올해 542억원 내년에 45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년간 1,000억원의 예산이 주차장 사업에 투입된다. 반면 올해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에 1억7천만원 등 약 20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과 조성사업 등에 약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구색만 맞추고 있을 뿐이다. 자가용 이용에서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 4차 대중교통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선 그러한 과감한 비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제주녹색당은 다시 한번 자가용 이용에서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위한 과감한 예산 편성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14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