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논평]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안법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는 작태를 집어치우고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에 당장 나서라!

제주녹색당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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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국가보안법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는 작태를 집어치우고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에 당장 나서라!

국가정보원은 12월 19일 월요일 7시30분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진보당 박 위원장 자택은 현재까지 3시간 넘게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11월 말기암 환자로 1년째 항암치료 중인 진보당 강은주 전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비인간적인 탄압을 행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하던 공안 조작으로 정국을 경색시키고 산적한 민생문제는 외면하는 정부의 작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막중한 책임은 뒷전이란 말인가? 지난 12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화물연대 위원장과의 대화에 나서는 일 역시 시급한 사안이다. 

이런 정국에 국가보안법 운운하며 공안몰이 강행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인가?
윤석열정부는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를 집어치워라!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먼저 살피고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에 당장 나서라!

2022년 12월 19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