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탄핵되어야 할 것은 윤석열만이 아니다

- 대법원의 가습기 살균제 기업 유죄판결 파기에 부쳐

12월 26일, 대법원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쟁하는 업체들이 여러 주원료를 가진 살균제를 사용하는 조건에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법원의 판결은 오로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를 사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 또한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자는 없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내주었다.  

이 땅 민중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모두의 생명과 안전 보다 경제성장과 기업, 권력자의 이해를 우선시해왔던 정책과 판결에 절망하며 이 사회의 부정의에 분노해왔다. ‘포용’을 말했던 권력 아래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정’을 말했던 권력이 가장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정책이 추진되었던 것을 깨닫고 있다. 

기업과 개발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민중과 자연생태계를 희생양 삼는 파괴적 사회체제에서는 사회 혼란과 공동체 파괴를 피할 수 없다. 광우병 파동, 세월호, 최순실 사태, 이번 내란 사태도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부정의를 타겟으로 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부정의와 불공정을 양산하는 체제를 끊어내지 않고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자식과 친구를 잃은 세월호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가족을 잃은 가습기 살균제 유가족은 또다시 오열하고 있다. 내란 사태가 종료되지 않고 지속되는 지금 우리가 탄핵하고 끌어내려야 할 것은 윤석열과 국민의힘만이 아니다. 민중의 생명과 안전 보다 기업과 그들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체제, 또한 정치의 영역에서 이 사회체제를 강고하게 떠받치고 있는 양당체제다. 

녹색당은 유죄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가습기 살균제 유가족들과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체제로 오열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2024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