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여야 합의로 울려 퍼진 ‘부동산 공화국 만세’?

녹색당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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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울려 퍼진 ‘부동산 공화국 만세’?

 부자감세 규탄한다 주거기본법을 보장하라!

 

여야가 법정처리기한을 3주나 넘겨 성탄절 직전에 2023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모든 구간에서 법인세를 1%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는데, 인하의 이유를 ‘경제활성화’에서 찾았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나 국민이 부유해진다는 주장은 1980년대 공급경제학의 가짜 이데올로기다. 그런 의미에서 법인세 인하 여야 합의는 역사에 남을 ‘보수대연합’이라 할만하다. 당초에 재벌과 관련된 영업이익 3천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만 3%포인트 인하하려 했던 국민의힘은, 이 합의에 대해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했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더 인하해야 민생에 이롭다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감세’를 막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5년 누적 약 24조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종합부동산세는 유명무실해졌다. 종부세는 기본공제액을 상향하고 세율도 낮추었다. 종부세는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1주택자의 공제액은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시가 16억 원), 2주택 이상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다. 부부공동 명의의 경우 공시가격 18억 원(시가 26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세율 인하는 더욱 노골적이다. 2주택자 전부와 3주택 이상 과세표준 12억 원(시가 34억 원) 이하 보유자는 중과세가 전부 폐지되어, 기존 1.2~6.0%의 세율이 1주택자와 똑같이 0.5~2.7%로 인하된다. 이 경우는 더 이상 ‘다주택’이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부동산은 대표적인 불의한 자산 증식 수단이었다. 재벌과 자산가, 고위관료와 토지 관련 공사, 투기꾼과 부동산 업자들이 한통속이 된 ‘부동산 공화국’ 속에서 한 쪽은 폭등하는 부동산으로 배를 불리고 다른 한 쪽에서는 전월세를 전전하거나 주거권을 박탈당하며 고통을 겪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고공행진을 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강력한 누진적 토지보유세를 부과해야 할 현 시점에, 집값 하락으로 안 그래도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 상황에서, 거대 양당은 거꾸로 종부세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그 유명무실화에 나선 것이다. 이것은 두 정치세력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바라는 투기 세력과 한 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분명한 증거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폭거를 자행해 놓고도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630억 원을 포함시켜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3만 가구에서 3만7천 가구로 늘렸다고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5조 7천억 원 삭감하려 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원 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6천억 예산을 확보한 공로자가 아니라, 5조 삭감에 동의한 공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반지하 참사 현장에 들러 ‘주거 안전 문제 종합 점검’을 지시해 놓고, 매입임대주택 예산 3조 원과 전세임대주택 예산 1조 원 등을 마구 삭감했다. 게다가 민주당이 자랑하는 6,630억 원은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융자 예산에 불과하다. 종부세 인하에 한마음인 보수대연합은 주거권 말살에도 한마음이 되었다.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날, 69일간 국회 앞에서 진행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도 해단하였다. 그 기간 청년녹색당과 여러 녹색당원들도 농성단에 참여해 함께 “내놔라!”를 외쳤다. 농성단은 해단했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거대 양당이 한 목소리로 ‘부동산 불패’를 외친다면, 녹색당은 부자감세를 규탄하며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주거기본법)를 함께 누리기 위해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다.

 

2022.12.26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