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없이 민주주의 없다. 노동탄압과 폭거를 멈춰라!

녹색당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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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없이 민주주의 없다. 노동탄압과 폭거를 멈춰라!


오늘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내세워 민주노총 뿐 아니라 제주 세월호 기억활동 평화활동가 등에게 압수수색을 벌였다. 있어서는 안될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이자 국가에 의한 엄연한 폭거요, 노동 탄압이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작과 함께 제정된 이후 75년 동안, 국가보안법은 한결같이 악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자유권 및 기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요구하며 정권에 저항하려는 이들의 정당한 행위를 국가폭력으로 막는 야만적인 수단이었다. 


국내뿐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폐지에 대한 논의는 커녕 오히려 폭력과 무능으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동시에 여당으로 있었을 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제1 야당 민주당도, 이제는 결심하여 직접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나 민주당이나 다를 바 전혀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 이전으로 퇴행할 수 없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그나마 누리고 있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 빼앗는 폭거에 맞서서, 평화와 연대의 끈을 더욱 질기고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녹색당은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모든 저항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총파업, 법적 대응, 모든 시위에 연대하고 조직하고 투쟁할 것이다. 반드시 노동탄압과 공안탄압으로부터 평화와 민주주의를 되찾겠다.    


2023년 1월 18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