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논평]반기후, 반농업 부실한 기후위기 대책으로 반복되는 농작물 피해 못막는다. 충북도는 실효성 있는 저온/냉해 피해 대책 마련하라!

충북녹색당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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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반기후, 반농업 부실한 기후위기 대책으로 반복되는 농작물 피해 못막는다. 충북도는 실효성 있는 저온/냉해 피해 대책 마련하라!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저온 피해가 심각하다. 매년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재난의 빈도나 강도는 높아지고 예상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전국적인 저온 및 냉해 피해는 평균 기온 상승으로 빨라진 개화시기와 널뛰는 일교차로 발생했다.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재난이다. 지난해 8월 초·중순 충청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과수·채소 등 농작물 피해가 극심했다. 냉해 피해 뿐 아니라 곧 다가올 폭우, 가뭄, 태풍 등 이상기후 피해는 기존의 재해대책 제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냉해/저온 피해는 멈추지 않고 있다. 농림식품부는 3월 말에서 4월 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조사 기한을 연장했다. 충북도 역시 4월 7일~8일간 농작물 냉해피해 신고만 1,323농가, 641.5ha로 파악되며 그 피해 규모는 커질 전망이다. 충북 내 지역은 보은이 193.1ha로 그 피해규모가 가장 크고 이어 제천, 청주, 괴산, 음성 순으로 피해규모가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농작물 피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대책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진다. 재해 발생 시 농가피해를 보장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는 ‘농업재해보험’ 이지만 가입률이 2022년 기준 49.4%에 그치기 때문에 여전히 50%가 넘는 농가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보험료를 국가에서 상당 부분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농민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재해보험가입을 해도 재해사실을 인정받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농민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복구비 역시 생산비의 극히 일부만 보존되는 등의 문제가 수년간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자 되려 보험료가 올라 농민의 자부담률이 되려 높아지고 있다. 



기후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니며 이미 다양한 형태로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지자체와 정부정책은 기후재난의 속도를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예산은 병해충과 관련된 지원을 제외하며 대부분은 기술개발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공업정책이나 다름 없는 스마트농업 관련 정책들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지자체가 혈안이 되어있는 기술개발은 당장 기후재난 피해의 중심에 있는 농민, 주민들을 보호해줄 수 없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반기후, 반농업정책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지난 4월 26일 냉해피해 농가를 방문했다. 농작물 냉해 피해를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지만 반기후, 반농업적인 현재의 제도로는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충북도는 매년 깊어져 가는 농민의 시름에 적절히 대응하고 싶다면 하루빨리 관련 예산을 확대하라.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생계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하루빨리 제대로 된 기후위기 정책을 마련하라!



2023. 5. 8
충북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