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논평]참사 직후 유가족과 시민에게 드러낸 민낯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다!

충북녹색당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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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교 인근 홍수경보가 내려진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50분,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했다. 출근길 시민이 탑승했던 시내버스는 평소와 다른 노선으로 우회하는 중이었고, 연이어 차들이 지하차도로 진입했다. 지하차도 인근 제방은 도로공사로 인해 흙으로 쌓아 올린 낮고 부실한 임시제방이었다. 제방이 무너지자 몇 분도 안 되는 사이 지하차도는 손쓸 수 없는 참사의 현장이 되었다. 아무리 중장비를 동원해 물을 퍼내도 제방이 무너져 쏟아지는 하천물을 감당할 수 없었다. 7월 17일 저녁 14번째 실종자의 주검이 발견되었고 지하차도 안에 있던 차량을 모두 견인할 수 있었다. 이 참사의 모든 장면은 상식적인 선에서 보기에도 명백한 인재다. 


시민들은 공공교통을 이용했고,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고 관리하는 지하차도를 이용했다. 인근에는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이 있었지만, 국가기관이 진행하는 공사였다. 폭우 속에도 시민이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사 현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모든 국가기관은 참사 현장이 채 수습되지도 않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일제히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다른 곳에 책임이 있다고 다퉜다. 


참사 직후 유가족과 시민에게 드러낸 민낯

시내버스에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던 청주시는 사고 현장이 충북도 관할이었다고 말하고, 충북도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탓했다. 임시제방을 세운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문제없이 진행했다고 말했고, 하천점용허가 권한이 있는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행복청이 불법으로 자연제방을 허물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축제나 집회가 아닌 폭우나 폭설 등의 상황에서 대응계획이 없다’는 한 버스 기사의 지적에 따라 언론은 청주시청 측에 매뉴얼 존재 여부를 재차 물었지만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없었다. 참사 직후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다.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시민들이 믿었던 관리주체들은 모두 책임회피에 바빴다. 지하차도의 관리주체인 충북도, 행복청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하천점용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시민들이 신뢰했던 국가기관, 지자체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중대시민재해 관련법률 적용하고 유가족과 협의된 진상조사 진행하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다. 충북도의 책임이든, 행복청의 책임이든, 모든 기관에 복합적인 책임이 있든 더 이상 유가족과 시민 앞에서 책임회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유가족과 협의하에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고 그에 걸맞은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참사의 진실은 정부 조사나 경찰 수사만을 통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폭우 피해는 셀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앗아갔다.

이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난’으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 이 엄청난 이상기후가 기후 위기로 인한 것임은 이미 충분히 밝혀졌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엄청난 불평등으로 찾아오는 것 또한 명백하다. 이러한 시대에 요구되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걸맞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점점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잦은 빈도로 더욱더 강하게 찾아올 것이다. 지금과 같은 안일한 태도로는 절대 참사를 예방할 수 없다. 충북녹색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 예방책 마련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함께할 것이며 이번 폭우로 인해 셀 수 없는 피해를 본 농민과 주민, 파괴되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끝 -

2023. 7. 18

충북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