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논평] 핵오염수 방류는 안전하지 않다!

강원녹색당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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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오염수 방류는 안전하지 않다!


동해에서 시료 채취하겠다는 김진태 지사에 부쳐

무지(無知)인가 무치(無恥)인가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24일 기어코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였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는 외교적인 이유로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다는 말을 근거 없는 괴담이라 칭하고 있다. 같은 부류인 김진태 지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김진태 지사는 24일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핵오염수 방류가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불안감 조성"일 뿐 "동해에서 매일 시료를 채취해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발표하겠다"라고 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김진태 지사가 자신의 지역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말해 준다. 강원특별자치도청이 위치한 춘천시는 저선량 방사능 지옥이다. 춘천방사능생활감시단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역의 방사선량을 측정하여 춘천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30km 거리의 방사선량과 같음을 밝혀내었다. 외교부에서 지정한 출국권고 지역의 범위가 30km 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괜찮다, 그냥 살아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위험성을 부인한 기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였고, 춘천시 또한 계속 책임을 전가해 왔으며, 강원도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총체적 무책임 속에서 피해는 오롯이 춘천시민의 것이었다. 현재 핵오염수 논란의 지역축소판 미리보기였던 셈이다.

논점은 과연 저선량 방사능이 유해한가이다. 핵산업계와 그들의 말만 인용하는 현 정부에서는 저선량 방사능 피폭량에 대한 안전기준치가 있으며 핵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폭량은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바나나, 커피 등에서 나오는 자연방사능을 예로 들며 이런 것들을 먹고살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냐는 식의 논리를 펼친다. 또한 현실적으로 방사능 수치는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치해야 한다는 최적화 원칙을 고수하며, 반대하는 자들에게 사소한 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지금의 저선량 방사능 피폭량에 대한 안전기준치는 핵산업계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개인의 건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전기준치는 없으며 피폭량은 가능한 적은 것이 좋다. 방사능 피폭량과 발암률은 0에서부터 직선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이다. 핵산업계에서는 학계에서 이미 부정된 지 오래이지만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하기에 문턱값(Threshold) 그래프를 고집하고 있다.

또한 바나나, 커피 등의 일상 식품에서도 방사능이 발생하니 그보다 적은 양의 방사능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식품의 자연방사능과 후쿠시마 핵오염수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방사능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따질 때에 두 값을 더하여 누적 적용하기 때문이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도 "ICRP 권고는 천연 및 인공 선원에 의한 피폭 모두에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즉, 누적치를 적용하지 않고 개별 수치를 적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피폭량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핵오염수 투기로 방사능이 체내 축적될 바다생물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인간이 장기적으로 섭취할 양을 고려한다면 기만도 이런 기만이 없다.

실제로 개인의 피폭량은 누적 총량으로 계산함을 핵산업계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실제로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이 갑상선암 발생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한수원에 요구했을 때 '원전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총량이기에 개인이 자신의 피폭량을 개별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아 책임 회피에 유리함을 저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태 지사가 백날 동해에서 해산물 채취하여 검사하고 수치 공개해 봐야 아무 의미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 결국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나올 것이 자명하다. 그간의 행적을 본다면 기대할 일도 아니지만, 정말 도민의 건강을 걱정했다면 핵오염수를 반대함은 물론이요, 본인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춘천의 방사능 문제에서부터 적극 원안위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인가? 탈핵이다. 핵산업계의 주장, 특히 최적화 원칙이 유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핵산업은 반드시 진흥해야 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핵발전을 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합리적 수준에서 조치할 일도 없다. 칼을 손에 쥔 아기처럼 핵산업은 지금의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감당할 수 있었다면 작금의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다.

김진태 지사,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대변하고 있는 핵산업계에서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를 인정하는 순간 핵산업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지만 핵오염수 방류는, 그로 인한 저선량 방사능 피폭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엄연한 과학적 사실이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괴담이며, 현 상황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무책임이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탈핵을 외쳐 왔던 녹색당이다. 녹색당은 탈핵의 최전선에서 무지한 자들과 무치한 자들의 환상의 콜라보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23년 8월 26일

강원녹색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