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지방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만이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녹색당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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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방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만이 참사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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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이며 중대시민재해다.

참사 이후 국무조정실은 5개 관계기관 책임자의 인사조치결과를 발표했지만, 지자체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은 제외되었다. 지방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시민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선출한 최고책임자는 이 허망한 참사 앞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 


기후재난에 안일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지방정부 때문에 반드시 참사는 반복될 것이다.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400m 거리에는 미호강이 위치했고 사고발생 4시간 30분 전에는 홍수경보까지 발령되었다. 심지어 참사 위치는 미호천교 교량 공사로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설치한 상태였으며, 인근 주민이 민원을 수차례 넣을 정도로 예방조치가 필요한 장소였다. 기후재난은 빠른 속도로 그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안일함으로 시민이 허망하게 죽었고, 무책임한 태도로 희생자의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은 제대로 된 애도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각종 기후재난과 참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방 관리 부실 뿐 아니라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 나아가 해당 위치에 왜 이렇게 위험한 지하차도가 필요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지 오래지만, 재난과 안전에 관한 법률에는 여전히 기후위기에 대한 개념조차 반영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기후재난은 예방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난개발을 멈추고, 시민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제도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사회·경제체제의 문제이다. 


두 번 죽이지 마라! 유일한 길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뿐이다. 

이미 참사는 발생했다. 참사 이후 지방정부가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보인 태도는 49재 당일 유가족 의사를 무시한 채 분향소를 기습 철거하고, 유가족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한 브리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사 이후라도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대응하길 바랐던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의 바람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녹색당은 제대로 된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오송지하차도 참사 중대재해처벌 검찰기소를 촉구한다. 고인의 추모하고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뿐이다.  


2023년 9월 6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