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논평] 들불축제 원탁회의는 주민참여의 중요한 순간이다. 제주도의회는 적극 협조하라!

제주녹색당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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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축제 원탁회의는 주민참여의 중요한 순간이다. 제주도의회는 적극 협조하라!

원외정당인 제주녹색당은 도의원의 힘을 실감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내에서 공공연히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숙의형 정책개발을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들불 축제가 열리는 봉성리 일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태민 의원은 지난 14일 kbs 집중진단 제주에 출연해 들불축제 폐지는 상상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숙의형 정책개발은 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으며, 원탁회의에서 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제주도가 주도하는 사업이므로 제주시장은 결정 권한이 없다고까지 말한다. 나아가 예산을 심의하는 도의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업이라거나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까지 한다. 게다가 13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제주시가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자 편을 들고 있다며 정상 추진 방침을 밝히도록 제주도가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들불축제 원탁회의는 하나마나한 행위다. 

제주녹색당이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한 것은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민들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다. 60% 투표율에 40% 득표율로 당선이 되면 전체 유권자의 24% 지지를 받는 셈이다. 76% 유권자의 뜻을 반영할 수 없으니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제도 가운데 하나가 공론화 과정이다. 제대로 진행된다면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도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런데 고태민 의원은 이런 도민들의 뜻보다 의회 권력이 더 세다고 믿고 있다. 무지하거나 무도하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주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는 매우 부족하다. 2006년 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에는 정책토론 청구 조항이 있지만 실제 활용된 사례가 1건도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제주도의회는 2017년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했지만 이에 의거해 첫 번째로 실시된 영리병원 공론화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조례의 존재 이유가 유명무실해졌다. 이번 들불축제 원탁회의는 존재 이유를 상실했던 위 조례의 의미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기회이다. 

도민들의 직접 참여기회가 늘어나고 참여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의회가 만든 조례를 도의원 스스로가 무용지물로 만드는 자기 모순적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그리고 제주시장에게도 도민들에게도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제주녹색당은 의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 도의회는 이번 원탁회의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논의하고 이후에 원탁회의를 비롯한 공론화 절차가 보다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방안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정치에서 멀어지는 도민들을 정치에서 더 멀어지지 않게 하는 일. 그것은 도민의 참여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2023년 9월 15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