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송참사 2주기,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송참사 2주기, 14분의 희생자를 깊이 추모합니다.
참사 2주기가 되었지만, 아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품은 유가족들이 아직도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송참사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가・지자체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송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가 관계 책임기관에 오송참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이는 외면되었고, 유관기관의 조사는 요식행위에 그쳤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직접 시민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야했습니다.
시민위원회의 조사 결과, 총체적 부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신고-구조-응급조치 과정에서 공적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진상 규명에서 피해자 권리가 누락됐으며, 유가족·생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직 진상은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고,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을 더 키워서는 안 됩니다. 예견된 중대재해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조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기후위기가 야기하는 재난대응에 있어서도 정부와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오송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법제도 강화와 함께, 시민의 생명안전을 비롯한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가와 지자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운영할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생태평등의 정치를 힘있게 펼쳐나가겠습니다.
2025년 7월 15일
[논평] 오송참사 2주기,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송참사 2주기, 14분의 희생자를 깊이 추모합니다.
참사 2주기가 되었지만, 아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품은 유가족들이 아직도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송참사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가・지자체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송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가 관계 책임기관에 오송참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이는 외면되었고, 유관기관의 조사는 요식행위에 그쳤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직접 시민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야했습니다.
시민위원회의 조사 결과, 총체적 부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신고-구조-응급조치 과정에서 공적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진상 규명에서 피해자 권리가 누락됐으며, 유가족·생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직 진상은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고,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을 더 키워서는 안 됩니다. 예견된 중대재해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조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기후위기가 야기하는 재난대응에 있어서도 정부와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오송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법제도 강화와 함께, 시민의 생명안전을 비롯한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가와 지자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운영할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생태평등의 정치를 힘있게 펼쳐나가겠습니다.
2025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