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칭 '실용 정부'의 비실용적인 신규핵발전소 건설 시도를 우려한다
-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김성환 후보의 위험한 발언에 부쳐
“국민 공감이 필요합니다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과 귀를 의심했다. 7월 15일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의 핵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질의에 김성환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이다. 김성환 후보자는 5년 전 “석탄 발전소 대안으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끼어드는 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는 것”이라며 신규 핵발전소 건설 논리를 비판했었는데, 그 말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입장 전환을 보여줬다.
탈원전 폐기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부터 밀어붙였던 정책이었다. 정작 윤석열 정권은 어디에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건지 감히 한 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감사원을 동원해 탈원전 감사, 재생에너지 감사 등 전임 정부 때리기로 일관하다 좌초했다. 그랬던 정책을 이번 정부에서도 고스란히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기괴하다. 이재명 정부에서 계승하는 것은 광장의 의지인가 아니면 민주당 식으로 포장된 윤석열 정부 시즌2인가.
‘실용적’ 관점에서, 핵발전이 더 이상 이 시대 전력수급의 해결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미 포화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은 손도 대지 못하며 부지 내 저장을 명문화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위험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가당키나 한가. 아직 실증되지도 않은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언제 상용화가 될지, 얼마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하다. 기후위기가 나날이 심각해져가고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에 핵발전에 기대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만지작 거리는 것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태도인가.
김성환 후보자는 청문회 자리에서 전임 윤석열 정권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췄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기는 했다. 하지만 김성환 후보자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도 대책이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김성환 후보자는 2021년 전기사업법 개정을 주도했는데,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미명하에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던 전력거래 기능을 민간에 일부 개방하는 내용이었다. 핵발전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부문을 민영화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비용이 핵발전보다 낮아지더라도 민간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가격은 핵발전보다 높을 것이고 이는 ‘핵 마피아’들의 전기료 상승 공포 마케팅에 이용당할 것이다.
김성환 후보자가 에너지 전문가를 자칭하면서, 국가는 핵발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는 민간에게 던져주는 것이 에너지 문제 해결이라 생각한다면 당신은 낙제다. 전세계가 RE100을 외치고 있을 때 홀로 꿋꿋이 핵발전의 깃발을 올리겠다는 전임 정부의 아집을 이어받는 것은 협치나 타협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없다.
기나긴 겨울동안 우리가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쳤던 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얼굴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만들었던 자본과 폭력의 논리를 몰아내는 것이었다.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 민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은 환경도 사람도 살릴 수 없다. 우리에게 윤석열식 ‘환경산업부’ 장관은 더이상 필요없다. 이재명 정부가 소통해야하는 대상은 핵산업계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준비하는 거대 대기업이 아니다. 4대강, 신공항 부지, 케이블카로 뒤덮이는 국립공원, 산불로 불탄 지역, 황폐화된 바다 등 인간이 만든 재앙으로 고통받는 국민들과 당장 에너지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서민들을 들여다 봐야 한다. 바로 거기서 새로운 환경부의 정책이 출발할 수 있다.
2025년 7월 16일
[논평] 자칭 '실용 정부'의 비실용적인 신규핵발전소 건설 시도를 우려한다
-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김성환 후보의 위험한 발언에 부쳐
“국민 공감이 필요합니다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과 귀를 의심했다. 7월 15일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의 핵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질의에 김성환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이다. 김성환 후보자는 5년 전 “석탄 발전소 대안으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끼어드는 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는 것”이라며 신규 핵발전소 건설 논리를 비판했었는데, 그 말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입장 전환을 보여줬다.
탈원전 폐기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부터 밀어붙였던 정책이었다. 정작 윤석열 정권은 어디에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건지 감히 한 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감사원을 동원해 탈원전 감사, 재생에너지 감사 등 전임 정부 때리기로 일관하다 좌초했다. 그랬던 정책을 이번 정부에서도 고스란히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기괴하다. 이재명 정부에서 계승하는 것은 광장의 의지인가 아니면 민주당 식으로 포장된 윤석열 정부 시즌2인가.
‘실용적’ 관점에서, 핵발전이 더 이상 이 시대 전력수급의 해결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미 포화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은 손도 대지 못하며 부지 내 저장을 명문화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위험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가당키나 한가. 아직 실증되지도 않은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언제 상용화가 될지, 얼마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하다. 기후위기가 나날이 심각해져가고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에 핵발전에 기대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만지작 거리는 것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태도인가.
김성환 후보자는 청문회 자리에서 전임 윤석열 정권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췄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기는 했다. 하지만 김성환 후보자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도 대책이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김성환 후보자는 2021년 전기사업법 개정을 주도했는데,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미명하에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던 전력거래 기능을 민간에 일부 개방하는 내용이었다. 핵발전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부문을 민영화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비용이 핵발전보다 낮아지더라도 민간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가격은 핵발전보다 높을 것이고 이는 ‘핵 마피아’들의 전기료 상승 공포 마케팅에 이용당할 것이다.
김성환 후보자가 에너지 전문가를 자칭하면서, 국가는 핵발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는 민간에게 던져주는 것이 에너지 문제 해결이라 생각한다면 당신은 낙제다. 전세계가 RE100을 외치고 있을 때 홀로 꿋꿋이 핵발전의 깃발을 올리겠다는 전임 정부의 아집을 이어받는 것은 협치나 타협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없다.
기나긴 겨울동안 우리가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쳤던 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얼굴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만들었던 자본과 폭력의 논리를 몰아내는 것이었다.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 민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은 환경도 사람도 살릴 수 없다. 우리에게 윤석열식 ‘환경산업부’ 장관은 더이상 필요없다. 이재명 정부가 소통해야하는 대상은 핵산업계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준비하는 거대 대기업이 아니다. 4대강, 신공항 부지, 케이블카로 뒤덮이는 국립공원, 산불로 불탄 지역, 황폐화된 바다 등 인간이 만든 재앙으로 고통받는 국민들과 당장 에너지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서민들을 들여다 봐야 한다. 바로 거기서 새로운 환경부의 정책이 출발할 수 있다.
2025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