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공항이 밥 먹여주냐


[성명] 공항이 밥 먹여주냐

-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 신공항 부동의하라


전국 곳곳에 공항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백령도, 울릉도, 제주도, 흑산도 등 10개 지역에 공항 건설 추진을 골자로 한 ‘제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29)’을 수립 중이다. 지역 토호, 건설 자본, 투자 기관 등이 맞물린 ‘토건 카르텔’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나 조류 충돌 등의 우려에도 대책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와 결탁하여 표심을 얻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려 하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 반대 천막 농성이 1300일 차를 앞두고 있는 오늘, 전북에서 새만금 신공항 부동의를 촉구하는 전국집중행동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전북지방환경청의 동의 여부가 조만간 발표되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 전북지방환경청이 사업 추진에 동의할 경우, 바로 공항 건설이 시작된다. 


새만금과 수라갯벌에 몸을 기대어 살아가는 도요새, 저어새, 흰발농게, 수달과 같은 존재들의 삶이 위태롭다. 그동안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토건 카르텔의 서류 안에서 보이지 않았던 생명들이 여실히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증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공사가 강행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두고 생태학살이라고 말한다.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과 달리 신공항은 공적 자금의 낭비를 초래한다. 전북 도민들의 살림살이가 아닌, 수도권 중심의 대기업과 해외 자본들의 살림살이만 나아질 뿐이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생태학살을 자행하는 토건 카르텔에 묻는다. 인간의 삶과 경제는 다른 생명들의 삶을 짓밟아야만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들의 존재에 기대고 있으며 그들의 삶이 가능해야만 우리의 삶도 가능하다. 공생의 약속을 배반한 대가는 폭염과 폭우, 산불과 같은 기후재난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나.


“생태와 인권이 밥 먹여주냐”는 토건 카르텔에게 녹색당은 다시 묻는다. "공항이 밥 먹여주냐?" 공항은 막대한 지역 예산 적자와 생태학살의 주범이 될 것이다. 개발 논리가 말하는 ‘경제’에 지역 주민들의 삶은 없다. 우리는 개발과 성장이 아닌 다른 방식의 경제를 치열하게 만들어내야 하며,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기후위기 시대 새로이 열어갈 사회에 공항 건설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부동의’로 함께 다른 세상을 열어가는 데에 기여하라.


2025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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