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내란정권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유죄! 기후불복종 무죄!
- 재판부는 비폭력 시위를 폭력 진압한 공권력에 책임 물으라
8월 19일 오늘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정부와 공권력이 부당한 국가 에너지정책에 항의한 시민사회 활동가와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한 사태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작년 9월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된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는 다수의 활동가・시민이 피켓을 드는 등의 지극히 평화로운 방식으로 ‘전기본 백지화’를 요구하다, 경찰에 ‘사지가 들려’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다. 이들은 부당한 약식 기소 벌금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오늘 대전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간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공급 계획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다. 지금까지 이 ‘기본 계획’에 따라, 전국 각지에 발전소와 송전탑 등이 강제로 들이닥쳤고, 밀양, 삼척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피눈물을 타고’ 국토에 전기가 흘렀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 간의 계획을 담고 있다. 이 시기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이 집중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시기이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등의 과제를 안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결정적’인 시기이다. 그러나 11차 전기본은 지역주민의 눈물과 함께 이러한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AI 산업 육성 계획을 전력 수요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이를 위해 발전설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며 송전탑과 발전소 지역의 또다른 희생을 예고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목표가 극히 낮고,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한 핵진흥 정책을 담은 윤석열 내란정부의 핵심 기후부정의 정책을 담은 계획이기도 하다.
내란 정부를 끌어내린 시민들은, 내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파기되고 전면 재수립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역행하는 산업단지 개발 정책, 핵진흥 정책을 포함한 부정의한 에너지 계획이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주권 정부가 되고자 한다면, 11차 전기본 즉각 폐기하고, 5만명 시민들의 힘으로 국회에 회부된 ‘공공재생에너지법’을 반영하여 국가 에너지정책을 재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첫걸음은 시민이 국가 정책에 대핸 민주적으로 목소리 내고 행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정의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문제제기하고 민주적으로 재수립하기를 요구하여 내란정부의 탄압을 받은 활동가・시민 행동의 정당함을 인정하라. 도리어 정당한 시민의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탄압한 경찰 등 공권력에 책임을 따져물으라.
녹색당은 지금껏 경제성장과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배제되고 소외되어온 지역주민들, 그리고 부정의한 국가 정책에 저항한 활동가들의 곁에서 함께 목소리 내고 싸우겠다.
2025년 8월 19일
[성명] 윤석열 내란정권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유죄! 기후불복종 무죄!
- 재판부는 비폭력 시위를 폭력 진압한 공권력에 책임 물으라
8월 19일 오늘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정부와 공권력이 부당한 국가 에너지정책에 항의한 시민사회 활동가와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한 사태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작년 9월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된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는 다수의 활동가・시민이 피켓을 드는 등의 지극히 평화로운 방식으로 ‘전기본 백지화’를 요구하다, 경찰에 ‘사지가 들려’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다. 이들은 부당한 약식 기소 벌금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오늘 대전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간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공급 계획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다. 지금까지 이 ‘기본 계획’에 따라, 전국 각지에 발전소와 송전탑 등이 강제로 들이닥쳤고, 밀양, 삼척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피눈물을 타고’ 국토에 전기가 흘렀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 간의 계획을 담고 있다. 이 시기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이 집중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시기이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등의 과제를 안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결정적’인 시기이다. 그러나 11차 전기본은 지역주민의 눈물과 함께 이러한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AI 산업 육성 계획을 전력 수요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이를 위해 발전설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며 송전탑과 발전소 지역의 또다른 희생을 예고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목표가 극히 낮고,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한 핵진흥 정책을 담은 윤석열 내란정부의 핵심 기후부정의 정책을 담은 계획이기도 하다.
내란 정부를 끌어내린 시민들은, 내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파기되고 전면 재수립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역행하는 산업단지 개발 정책, 핵진흥 정책을 포함한 부정의한 에너지 계획이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주권 정부가 되고자 한다면, 11차 전기본 즉각 폐기하고, 5만명 시민들의 힘으로 국회에 회부된 ‘공공재생에너지법’을 반영하여 국가 에너지정책을 재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첫걸음은 시민이 국가 정책에 대핸 민주적으로 목소리 내고 행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정의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문제제기하고 민주적으로 재수립하기를 요구하여 내란정부의 탄압을 받은 활동가・시민 행동의 정당함을 인정하라. 도리어 정당한 시민의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탄압한 경찰 등 공권력에 책임을 따져물으라.
녹색당은 지금껏 경제성장과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배제되고 소외되어온 지역주민들, 그리고 부정의한 국가 정책에 저항한 활동가들의 곁에서 함께 목소리 내고 싸우겠다.
2025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