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전 KPS는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 소송 승리를 축하하며
오늘 오전,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의 책임을 묻고 근로자지위를 확인하는 소송 1심에서 승리했다. 3년의 기다림이 끝내 결실을 맺었다. 녹색당은 판결을 환영하며 비정규직지회의 승리를 축하한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원청인 한전KPS가 직접 고용 의무를 진다고 인정했다. 한전KPS는 지체없이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발전 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열악하게 하는 동시에 생명안전의 위협을 초래했다. 한국서부발전에서 한전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무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대대적인 착복이 일어났으며, 노동 조건이 악화되고, 노동자들은 안전 시스템의 사각지대로 내몰렸다.
이러한 발전소의 다단계 하청구조와 위험의 외주화는 故김용균 노동자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반복적인 희생을 낳았다. 故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은 원·하청 간의 책임 전가와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을 집중하는 구조 속에서 발생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전기가 노동자의 피로 흘러서는 안 된다. 더욱이, 당장 올해 말부터 이어질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앞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명안전 문제가 더이상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정의로운 전환 없다.
녹색당은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를 이어,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과 평등을 쟁취하고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과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
2025년 8월 28일
[논평] 한전 KPS는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 소송 승리를 축하하며
오늘 오전,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의 책임을 묻고 근로자지위를 확인하는 소송 1심에서 승리했다. 3년의 기다림이 끝내 결실을 맺었다. 녹색당은 판결을 환영하며 비정규직지회의 승리를 축하한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원청인 한전KPS가 직접 고용 의무를 진다고 인정했다. 한전KPS는 지체없이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발전 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열악하게 하는 동시에 생명안전의 위협을 초래했다. 한국서부발전에서 한전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무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대대적인 착복이 일어났으며, 노동 조건이 악화되고, 노동자들은 안전 시스템의 사각지대로 내몰렸다.
이러한 발전소의 다단계 하청구조와 위험의 외주화는 故김용균 노동자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반복적인 희생을 낳았다. 故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은 원·하청 간의 책임 전가와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을 집중하는 구조 속에서 발생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전기가 노동자의 피로 흘러서는 안 된다. 더욱이, 당장 올해 말부터 이어질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앞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명안전 문제가 더이상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정의로운 전환 없다.
녹색당은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를 이어,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과 평등을 쟁취하고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과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
2025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