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3년 11월 9일 발신)

문    의   |   02-336-0304 (녹색당 전국사무처)

제    목   |   [녹색당 브리핑]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한다

오늘(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이 통과되었다.

2014년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 손해배상 판결 후 10년 동안 지연되었던 정의가 드디어 국회의 벽을 넘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진짜 사장’과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제 부당한 현실에 마침표를 찍고, 노동자의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녹색당은 그동안 손배 폭탄에 눈물짓고 외면받아 고통받던 노동자들의 마음을 깊이 위로하며, 끝까지 이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윤석열 정부역시 그렇게 강조하는 제대로 된 노동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을 통해 노동자가 노동자 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녹색당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노동자의 땀을 배신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힘써 나가겠다.

2023년 1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