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숨쉬기 힘들다" 이주노동자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부의 폭력적 미등록 외국인 단속 규탄한다
지난 28일, 대구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노동자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다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단속반을 피해 숨어있는 동안 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마지막 말은 "숨쉬기 힘들다"였다. 법무부 단속반의 폭력적인 단속 행태가 고인을 숨막히는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 분명하지만, 법무부는 단속반이 철수한 이후에 그가 추락했다며 책임 회피부터 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주민에 의한 “국민 일자리 침해”, “국민 안전 외국인 범죄”, “미풍양속 저해” 등을 이유로 매년 2~3번씩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수천에서 만여 명에 달하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결과를 자랑스럽게 전시한다. 이 대단한 실적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추방된 이들의 삶과 법원 판결도 없이 사실상의 교도소인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이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다. 단속에 쫓기다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 특히 이번에 세상을 떠난 베트남 노동자처럼 단속에 몰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은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2006년 부천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가, 2010년에는 서울에서 베트남 출신 노동자가, 2012년에는 부산에서 인도네시아 출신의 노동자가, 2018년에는 김포에서 미얀마 출신의 노동자가, 작년에는 경주에서 베트남 출신 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 추락해 세상을 떠났다. 이는 “토끼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정부의 이주민 단속 행태가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심을 주는지, 얼마나 잔혹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법무부는 올해 두 번째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하면서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경주 등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외국인 집중 단속을 시행,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겠다 발표했다. 과거 큰 국제행사를 앞두고 “부랑자” 치우기에 나섰던 것 처럼, 이주민 치우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번 APEC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오히려 이들을 적극적으로 논의에 초대해야 했다. 국경을 넘는 노동자는 아시아 태평양, 나아가 세계 각지의 경제와 수많은 공동체의 삶을 지탱하고 연결한다. 세계적으로 중저소득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송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주자들의 송금으로, 직접투자(FDI)나 공적개발원조(ODA)보다 더 크다. 이번 APEC에 국가 정상이 참석한 필리핀의 경우 GDP의 8.7%, 멕시코의 경우 GDP의 3.7%, 베트남의 경우 GDP의 3.4%가 이주자들의 송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를 촘촘히 잇는 이주노동자를 배제한 채 열린 APEC은 권력자와 자본가들이 야합하는 사치스러운 잔치에 불과하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의 한 건설 현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이 단속되었을 때, 한국 사회는 미국 이민당국의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분노했다. 그런 단속이 양국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 미국 의원들을 만나 비자 제도 개선을 포함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반인권적 이주민 단속에 대한 분노는 거기서 멈췄다. 국적과 인종이 다르고, 이른바 개발도상국 출신은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양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 “불법” 낙인찍기와 폭력적 단속 행태는 방관하거나 동조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이 될 수는 없다. 이주민은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우리의 이웃, 친구, 동료, 혹은 가족으로 사회를 함께 이루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를 함께 구성하는 존재인 이주노동자를 부정하고, 폭력과 혐오를 부추기는 단속 중심의 정책은 이제 끝나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폭력적인 합동단속을 중단하고, 미등록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며,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녹색당은 국가 폭력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수많은 이주노동자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국적과 인종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인종차별과 국수주의, 노동착취에 맞서 싸우겠다.
대구에서 돌아가신 베트남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10월 31일
[논평] "숨쉬기 힘들다" 이주노동자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부의 폭력적 미등록 외국인 단속 규탄한다
지난 28일, 대구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노동자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다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단속반을 피해 숨어있는 동안 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마지막 말은 "숨쉬기 힘들다"였다. 법무부 단속반의 폭력적인 단속 행태가 고인을 숨막히는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 분명하지만, 법무부는 단속반이 철수한 이후에 그가 추락했다며 책임 회피부터 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주민에 의한 “국민 일자리 침해”, “국민 안전 외국인 범죄”, “미풍양속 저해” 등을 이유로 매년 2~3번씩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수천에서 만여 명에 달하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결과를 자랑스럽게 전시한다. 이 대단한 실적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추방된 이들의 삶과 법원 판결도 없이 사실상의 교도소인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이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다. 단속에 쫓기다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 특히 이번에 세상을 떠난 베트남 노동자처럼 단속에 몰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은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2006년 부천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가, 2010년에는 서울에서 베트남 출신 노동자가, 2012년에는 부산에서 인도네시아 출신의 노동자가, 2018년에는 김포에서 미얀마 출신의 노동자가, 작년에는 경주에서 베트남 출신 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 추락해 세상을 떠났다. 이는 “토끼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정부의 이주민 단속 행태가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심을 주는지, 얼마나 잔혹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법무부는 올해 두 번째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하면서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경주 등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외국인 집중 단속을 시행,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겠다 발표했다. 과거 큰 국제행사를 앞두고 “부랑자” 치우기에 나섰던 것 처럼, 이주민 치우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번 APEC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오히려 이들을 적극적으로 논의에 초대해야 했다. 국경을 넘는 노동자는 아시아 태평양, 나아가 세계 각지의 경제와 수많은 공동체의 삶을 지탱하고 연결한다. 세계적으로 중저소득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송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주자들의 송금으로, 직접투자(FDI)나 공적개발원조(ODA)보다 더 크다. 이번 APEC에 국가 정상이 참석한 필리핀의 경우 GDP의 8.7%, 멕시코의 경우 GDP의 3.7%, 베트남의 경우 GDP의 3.4%가 이주자들의 송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를 촘촘히 잇는 이주노동자를 배제한 채 열린 APEC은 권력자와 자본가들이 야합하는 사치스러운 잔치에 불과하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의 한 건설 현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이 단속되었을 때, 한국 사회는 미국 이민당국의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분노했다. 그런 단속이 양국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 미국 의원들을 만나 비자 제도 개선을 포함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반인권적 이주민 단속에 대한 분노는 거기서 멈췄다. 국적과 인종이 다르고, 이른바 개발도상국 출신은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양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 “불법” 낙인찍기와 폭력적 단속 행태는 방관하거나 동조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이 될 수는 없다. 이주민은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우리의 이웃, 친구, 동료, 혹은 가족으로 사회를 함께 이루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를 함께 구성하는 존재인 이주노동자를 부정하고, 폭력과 혐오를 부추기는 단속 중심의 정책은 이제 끝나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폭력적인 합동단속을 중단하고, 미등록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며,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녹색당은 국가 폭력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수많은 이주노동자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국적과 인종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인종차별과 국수주의, 노동착취에 맞서 싸우겠다.
대구에서 돌아가신 베트남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