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천막도 학생인권도 짓밟혔다
- 서울 중구청과 경찰의 폭력탄압 규탄한다
오늘(12월 1일) 아침, 청소년들이 학생인권 후퇴 저지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는 서울시의회 앞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이 서울 중구청 가로정비팀 직원들에 손에 뜯겨나갔다. 중구청은 계고장도 없이 막무가내로 경찰의 비호 아래 대집행을 밀어붙였다. 참담한 시간이었다.
대체 왜 청소년들이 천막농성에 나서야만 했는가.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판단도 기다리지 않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학생인권법’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이 천막농성에 나섰지만, 중구청은 행정대집행법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불법적인 집행을 저질렀다.
녹색당은 폭력적, 불법적 행정대집행을 자행한 서울 중구청과 이에 동조한 경찰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물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저지와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드시 해내겠다.
2025년 12월 1일
[성명] 천막도 학생인권도 짓밟혔다
- 서울 중구청과 경찰의 폭력탄압 규탄한다
오늘(12월 1일) 아침, 청소년들이 학생인권 후퇴 저지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는 서울시의회 앞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이 서울 중구청 가로정비팀 직원들에 손에 뜯겨나갔다. 중구청은 계고장도 없이 막무가내로 경찰의 비호 아래 대집행을 밀어붙였다. 참담한 시간이었다.
대체 왜 청소년들이 천막농성에 나서야만 했는가.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판단도 기다리지 않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학생인권법’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이 천막농성에 나섰지만, 중구청은 행정대집행법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불법적인 집행을 저질렀다.
녹색당은 폭력적, 불법적 행정대집행을 자행한 서울 중구청과 이에 동조한 경찰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물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저지와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드시 해내겠다.
2025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