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차별과 혐오, 배제를 넘어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으로!
- 세계 인권의 날 기념 논평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로, 1948년 유엔 총회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민족 또는 기타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명문화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유엔은 올해 인권의 날 주제를 “우리 일상의 필수 요소(our everyday essentials)”로 정해 인권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자, 우리 일상으로부터 시작되는 실천임을 강조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민의 기본권이 멈췄다. 당시 계엄법은 비상계엄 사령관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행동”과 같은 기본권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계엄사령부 포고문에도 정당 활동과 집회, 파업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날 밤 시민과 국회가 무장한 군인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해 비상계엄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의 일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났다. 윤석열은 탄핵·구속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이주민, 장애인, 노동자, 성소수자 등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은 여전히 인권이 제한된 ‘일상의 계엄’을 살아간다. 지난 10월 베트남 출신의 이주노동자 뚜안 씨가 법무부의 강제 단속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이주민 차별과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장애인 탈시설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 잘려 나갔다. 고공농성하던 한국옵티칼 노동자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는 마침내 땅을 밟았지만, 세종호텔 노동자는 여전히 철탑 위에 있고 노동자의 죽음과 노동 착취는 계속되고 있다. 학생인권법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시민들의 힘으로 어렵게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위협에 놓여 있다. 얼마전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차별금지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광장에서 외친 것은 윤석열의 비상계엄뿐 아니라 이러한 ‘일상의 계엄’을 끝내자는 것이었다.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고통과 소외를 돌보는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 2025년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우리는 일상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인권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고, 보장될 수 있다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믿음을 다시 생각한다. 보편적 인권을 믿기에 우리는 광장으로 나갔고, 광장에서 서로를 만나 더 넓고 촘촘한 연대를 상상하게 되었다. 녹색당은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12.10 민중행진에서 함께 외칠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 공공성 든든한 나라, 진보정치 빛나는 나라”를 위해,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일상의 계엄’ 종식을 위해 차별받고 배제되는 이들과 연대할 것이다.
2025년 12월 10일
[논평] 차별과 혐오, 배제를 넘어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으로!
- 세계 인권의 날 기념 논평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로, 1948년 유엔 총회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민족 또는 기타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명문화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유엔은 올해 인권의 날 주제를 “우리 일상의 필수 요소(our everyday essentials)”로 정해 인권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자, 우리 일상으로부터 시작되는 실천임을 강조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민의 기본권이 멈췄다. 당시 계엄법은 비상계엄 사령관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행동”과 같은 기본권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계엄사령부 포고문에도 정당 활동과 집회, 파업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날 밤 시민과 국회가 무장한 군인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해 비상계엄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의 일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났다. 윤석열은 탄핵·구속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이주민, 장애인, 노동자, 성소수자 등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은 여전히 인권이 제한된 ‘일상의 계엄’을 살아간다. 지난 10월 베트남 출신의 이주노동자 뚜안 씨가 법무부의 강제 단속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이주민 차별과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장애인 탈시설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 잘려 나갔다. 고공농성하던 한국옵티칼 노동자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는 마침내 땅을 밟았지만, 세종호텔 노동자는 여전히 철탑 위에 있고 노동자의 죽음과 노동 착취는 계속되고 있다. 학생인권법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시민들의 힘으로 어렵게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위협에 놓여 있다. 얼마전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차별금지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광장에서 외친 것은 윤석열의 비상계엄뿐 아니라 이러한 ‘일상의 계엄’을 끝내자는 것이었다.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고통과 소외를 돌보는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 2025년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우리는 일상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인권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고, 보장될 수 있다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믿음을 다시 생각한다. 보편적 인권을 믿기에 우리는 광장으로 나갔고, 광장에서 서로를 만나 더 넓고 촘촘한 연대를 상상하게 되었다. 녹색당은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12.10 민중행진에서 함께 외칠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 공공성 든든한 나라, 진보정치 빛나는 나라”를 위해,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일상의 계엄’ 종식을 위해 차별받고 배제되는 이들과 연대할 것이다.
2025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