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 정권은 몰아냈지만 핵폭주는 멈추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즉각 중단하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전임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했던 신규 대형 핵발전소 2기 건설을 강행할 것을 밝혔다. 녹색당은 미래에 핵폐기물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안겨줄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핵발전은 지난 수십년간 안전과 경제성 측면에서 미래 에너지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해 왔다.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와 키시팀 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는 누구도 통제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반영구적인 피해의 가능성이란 핵발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나마 장점으로 꼽히던 경제성마저 2024년 전 세계 평균 LCOE(균등화발전단가) 기준으로 재생에너지에 따라잡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
전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핵발전소는 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핵발전소는 구조적으로 출력 조정이 어려운 경직성 발전원이며, 재생에너지는 시간과 날씨에 따라 출력이 바뀌는 간헐성을 가지고 있다.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운영하면 전력망에 과부하를 일으켜 출력을 제한해야 하며, 그럴수록 발전 비용은 더 높아지고 출력 조정이 어려운 핵발전소에 더 큰 부담이 된다. 김성환 장관은 핵발전소를 ‘탄력 운전’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출력 조정을 조금 다르게 한 표현에 불과하며 비용이 상승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대형 핵발전소는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누차 강조해 왔던 이재명 정권의 기조와도 배치된다. 사실, 한강은 이미 핵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파리의 센강에 비해서도 큰 편으로서 수도권에 핵발전소를 짓지 못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대형 핵발전소들은 항상 비수도권에 지어졌으며 이로 인해 핵발전소의 혜택은 전력자급률이 낮은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안전 위험과 고용량 송전선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지역민들이 부담해 왔다. 현재도 핵발전소 건설을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짓자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정책이 거대한 악성 포퓰리즘인 이유다.
따라서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됐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와 정치적 비겁함의 소산이다. 전임 윤석열 정권은 핵발전소까지 친환경으로 포장한 ‘무탄소 전원’이라는 개념을 급조하고 권력기관들을 동원해 핵발전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범죄화했다. 이재명 정권은 그나마 형식적인 두 차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쳤다는 점에서 전 정권보다는 낫다고 자평할지 모르겠으나, ‘계엄’이 ‘행정 편의주의’로 대체되었을 뿐 하는 말과 행동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26년 1월 26일
녹색당 X 녹색당 탈핵위원회
[논평] 내란 정권은 몰아냈지만 핵폭주는 멈추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즉각 중단하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전임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했던 신규 대형 핵발전소 2기 건설을 강행할 것을 밝혔다. 녹색당은 미래에 핵폐기물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안겨줄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핵발전은 지난 수십년간 안전과 경제성 측면에서 미래 에너지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해 왔다.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와 키시팀 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는 누구도 통제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반영구적인 피해의 가능성이란 핵발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나마 장점으로 꼽히던 경제성마저 2024년 전 세계 평균 LCOE(균등화발전단가) 기준으로 재생에너지에 따라잡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
전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핵발전소는 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핵발전소는 구조적으로 출력 조정이 어려운 경직성 발전원이며, 재생에너지는 시간과 날씨에 따라 출력이 바뀌는 간헐성을 가지고 있다.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운영하면 전력망에 과부하를 일으켜 출력을 제한해야 하며, 그럴수록 발전 비용은 더 높아지고 출력 조정이 어려운 핵발전소에 더 큰 부담이 된다. 김성환 장관은 핵발전소를 ‘탄력 운전’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출력 조정을 조금 다르게 한 표현에 불과하며 비용이 상승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대형 핵발전소는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누차 강조해 왔던 이재명 정권의 기조와도 배치된다. 사실, 한강은 이미 핵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파리의 센강에 비해서도 큰 편으로서 수도권에 핵발전소를 짓지 못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대형 핵발전소들은 항상 비수도권에 지어졌으며 이로 인해 핵발전소의 혜택은 전력자급률이 낮은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안전 위험과 고용량 송전선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지역민들이 부담해 왔다. 현재도 핵발전소 건설을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짓자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정책이 거대한 악성 포퓰리즘인 이유다.
따라서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됐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와 정치적 비겁함의 소산이다. 전임 윤석열 정권은 핵발전소까지 친환경으로 포장한 ‘무탄소 전원’이라는 개념을 급조하고 권력기관들을 동원해 핵발전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범죄화했다. 이재명 정권은 그나마 형식적인 두 차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쳤다는 점에서 전 정권보다는 낫다고 자평할지 모르겠으나, ‘계엄’이 ‘행정 편의주의’로 대체되었을 뿐 하는 말과 행동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26년 1월 26일
녹색당 X 녹색당 탈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