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직선거법 3% 봉쇄조항 위헌 결정 환영한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조문에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녹색당은 큰 환영의 뜻을 밝힌다.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봉쇄조항’은 소수 정당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며 원내 진입의 장벽을 만들어 정치다양성을 가로막아 왔다. 2020년 7월 14일, 녹색당은 노동당, 미래당, 진보당과 함께 해당 조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오늘 5년여 만에 그 결실을 본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3% 봉쇄조항으로 인해 버려지는 비례대표 투표 수가 약 10%에 달했다. 1인 1표제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표의 등가성을 훼손해 왔던 것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정당의 선거권을 박탈해 왔던 악법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소수 정당을 차별해 왔던 공직선거법의 위헌 결정으로,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와 기득권 적폐에 균열을 낼 단초가 마련된 것에 녹색당은 크게 안도한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선거의 대표성과 비례성 및 다양성을 높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오늘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다양한 정당들의 원내 진입에 걸림돌이 하나 제거됐다. 공론의 장에서 밀려나고 제도권 정치에서 외면당하는 이들을 대변하기 위해, 녹색당은 더 많은 걸림돌을 하나하나 없애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6년 1월 29일
[성명] 공직선거법 3% 봉쇄조항 위헌 결정 환영한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조문에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녹색당은 큰 환영의 뜻을 밝힌다.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봉쇄조항’은 소수 정당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며 원내 진입의 장벽을 만들어 정치다양성을 가로막아 왔다. 2020년 7월 14일, 녹색당은 노동당, 미래당, 진보당과 함께 해당 조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오늘 5년여 만에 그 결실을 본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3% 봉쇄조항으로 인해 버려지는 비례대표 투표 수가 약 10%에 달했다. 1인 1표제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표의 등가성을 훼손해 왔던 것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정당의 선거권을 박탈해 왔던 악법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소수 정당을 차별해 왔던 공직선거법의 위헌 결정으로,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와 기득권 적폐에 균열을 낼 단초가 마련된 것에 녹색당은 크게 안도한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선거의 대표성과 비례성 및 다양성을 높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오늘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다양한 정당들의 원내 진입에 걸림돌이 하나 제거됐다. 공론의 장에서 밀려나고 제도권 정치에서 외면당하는 이들을 대변하기 위해, 녹색당은 더 많은 걸림돌을 하나하나 없애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6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