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GM 투쟁 승리를 축하한다!
지엠부품물류지회가 투쟁에서 승리했다. 노동부 중재로 열린 한국GM과의 교섭에서 기존의 노동조건을 유지한 고용승계에 합의를 이뤘다. 노조가 단합하여 흔들림 없이 싸운 결과이고, 수많은 시민들이 연대했기에 가능한 결말이다. 녹색당은 감사와 우애의 박수를 보낸다.
하청의 임금과 성과급 등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의 교섭 책임을 명시한 노조법 개정의 취지가 재확인된 점도 큰 성과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개정된 노조법이 현장에서도 실효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노동부는 시행령과 지침 마련에 있어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지엠은 그간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종국에는 세종 물류센터 노동자 집단해고에까지 이르렀었다. 이번 타결이 단순한 고용승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조 할 권리를 존중하는 경영 기조의 전면 개편으로 이어지길 촉구한다.
세종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작년 10월 말,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종 센터와 비슷한 상황인 창원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고 직접고용을 쟁취하기도 했다. 한국지엠은 위법한 하청 구조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합당한 직접고용을 추진하길 바란다.
지엠부품물류지회 동지들의 단단한 투쟁에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보내며, 이 땅에 차별받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 녹색당도 흔들림 없이 함께 싸울 것임을 뜨겁게 약속한다.
2025년 2월 9일
[논평] GM 투쟁 승리를 축하한다!
지엠부품물류지회가 투쟁에서 승리했다. 노동부 중재로 열린 한국GM과의 교섭에서 기존의 노동조건을 유지한 고용승계에 합의를 이뤘다. 노조가 단합하여 흔들림 없이 싸운 결과이고, 수많은 시민들이 연대했기에 가능한 결말이다. 녹색당은 감사와 우애의 박수를 보낸다.
하청의 임금과 성과급 등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의 교섭 책임을 명시한 노조법 개정의 취지가 재확인된 점도 큰 성과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개정된 노조법이 현장에서도 실효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노동부는 시행령과 지침 마련에 있어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지엠은 그간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종국에는 세종 물류센터 노동자 집단해고에까지 이르렀었다. 이번 타결이 단순한 고용승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조 할 권리를 존중하는 경영 기조의 전면 개편으로 이어지길 촉구한다.
세종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작년 10월 말,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종 센터와 비슷한 상황인 창원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고 직접고용을 쟁취하기도 했다. 한국지엠은 위법한 하청 구조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합당한 직접고용을 추진하길 바란다.
지엠부품물류지회 동지들의 단단한 투쟁에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보내며, 이 땅에 차별받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 녹색당도 흔들림 없이 함께 싸울 것임을 뜨겁게 약속한다.
2025년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