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덕도신공항, 이제는 미련을 버릴
때
6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이 또다시 유찰되었습니다. 입찰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단독 응찰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10조 원이 넘는 사업으로, 국책 사업 중에서도 규모가 매우 큰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원래는 국가계약법상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반복된 유찰로 인해 최근 수의계약 방식 전환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결정이 될 것입니다.
공사 입찰이 거듭 유찰되는 이유로 '공사 난이도', '촉박한 공사 기간', 그리고 '막대한 사고 리스크'가 지적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육상을 깎고 해상을 매립하여 활주로를 만드는 공사입니다. 단단한 육상 지반과 연약한 해상 매립 지반이 만나는 지점에서 지반이 불균형하게 내려앉는 '부등침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활주로 균열 등 치명적인 안전 문제로 직결됩니다. 또한 외해에 위치해 파도가 높고, 연약지반 두께가 최대 60m에 달해 매립 난도가 극악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조기 개항을 위해 공기를 단축하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당초 84개월로 제시했던 공기를 106개월로 늘리고 개항 목표를 2035년으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불가능한 일정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사 일정을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이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난도가 높은 공사인 만큼 현장 사고 위험이 큽니다. 사고 발생 시 건설사 경영진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직접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기피 요인입니다.
또, 건설사들은 정부가 책정한 공사비가 너무 낮다며 기피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건설사들에게 이윤을 쌓아주는 공사여서는 안 되지만, 공사비를 더 높게 책정할 수 없는 이유는 그만큼의 수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은 사업에 공사비까지 대폭 늘어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여론의 거센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기획예산처(구 기획재정부)도 부담스러워하는 사업을 국토부가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또한, 유찰을 막기 위해 공사비를 대폭 올리는 것은 대형 건설사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것입니다. 건설뿐 아니라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신공항은 ‘세금먹는 하마’로 지역의 골칫덩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쯤 되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안 하는 게 답’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강행은 이재명 정부의 제 1호 ‘신공항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예견된 중대재해 사업은 정부의 목숨줄을 틀어쥘 것입니다. 예타면제로 강행되고 있지만 가덕도 신공항 사업 경제성은 이미 낙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국가재정을 퍼부어서 추진한대도, 부산 경제 못 살립니다. 이제는 다른 답을 제시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시대착오적 토건사업과 부산시민, 나아가 공항을 이용할 모든 시민과 뭇생명의 생명안전을 맞교환하겠습니까?
이제 미련을 버리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합니다. 녹색당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생태적 지역순환경제의 해법을 함께 논의합시다.
2025년 2월 9일
[논평] 가덕도신공항, 이제는 미련을 버릴
때
6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이 또다시 유찰되었습니다. 입찰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단독 응찰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10조 원이 넘는 사업으로, 국책 사업 중에서도 규모가 매우 큰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원래는 국가계약법상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반복된 유찰로 인해 최근 수의계약 방식 전환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결정이 될 것입니다.
공사 입찰이 거듭 유찰되는 이유로 '공사 난이도', '촉박한 공사 기간', 그리고 '막대한 사고 리스크'가 지적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육상을 깎고 해상을 매립하여 활주로를 만드는 공사입니다. 단단한 육상 지반과 연약한 해상 매립 지반이 만나는 지점에서 지반이 불균형하게 내려앉는 '부등침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활주로 균열 등 치명적인 안전 문제로 직결됩니다. 또한 외해에 위치해 파도가 높고, 연약지반 두께가 최대 60m에 달해 매립 난도가 극악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조기 개항을 위해 공기를 단축하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당초 84개월로 제시했던 공기를 106개월로 늘리고 개항 목표를 2035년으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불가능한 일정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사 일정을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이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난도가 높은 공사인 만큼 현장 사고 위험이 큽니다. 사고 발생 시 건설사 경영진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직접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기피 요인입니다.
또, 건설사들은 정부가 책정한 공사비가 너무 낮다며 기피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건설사들에게 이윤을 쌓아주는 공사여서는 안 되지만, 공사비를 더 높게 책정할 수 없는 이유는 그만큼의 수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은 사업에 공사비까지 대폭 늘어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여론의 거센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기획예산처(구 기획재정부)도 부담스러워하는 사업을 국토부가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또한, 유찰을 막기 위해 공사비를 대폭 올리는 것은 대형 건설사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것입니다. 건설뿐 아니라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신공항은 ‘세금먹는 하마’로 지역의 골칫덩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쯤 되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안 하는 게 답’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강행은 이재명 정부의 제 1호 ‘신공항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예견된 중대재해 사업은 정부의 목숨줄을 틀어쥘 것입니다. 예타면제로 강행되고 있지만 가덕도 신공항 사업 경제성은 이미 낙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국가재정을 퍼부어서 추진한대도, 부산 경제 못 살립니다. 이제는 다른 답을 제시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시대착오적 토건사업과 부산시민, 나아가 공항을 이용할 모든 시민과 뭇생명의 생명안전을 맞교환하겠습니까?
이제 미련을 버리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합니다. 녹색당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생태적 지역순환경제의 해법을 함께 논의합시다.
2025년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