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본을 위한 ‘5극3특’ 토건 성장을 멈추고,
시민을 위한 ‘생태적 평등 자치’로 전환하라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은 대한민국을 5개의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와 3개의 특별자치권(강원, 전북, 제주)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 3% 이상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고 비수도권의 경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GTX급 광역급행철도(x-TX) 구축, 가덕도·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강력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을 휩쓸고 있는 시·도 행정통합 논의 역시 이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5극3특’ 전략에 발맞추어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각각 제출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기존의 특별자치도법과 마찬가지로 광역단체장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녹색당은 ‘균형발전’의 화려한 외피를 쓴 이 전략이 실상은 ‘자본의 초과이윤 창출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이자 ‘제2의 토건부양책’임을 직시하며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
첫째, ‘5극3특’은 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투입될 새로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본의 순환을 돕는 통로를 만들어 낸다. 또한 그것은 지방 내 불평등을 가속화한다. 거점 도시 중심의 집중 투자는 인근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의 인력과 자원을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를 낳을 뿐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방에 5개의 ‘작은 수도권’을 만들어 ‘지방 내부의 불균형 발전’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둘째, ‘5극3특’은 ‘바닥을 향한 경주’를 조장한다. 각 권역은 기업 유치를 위해 노동권과 환경 규제를 경쟁적으로 해체할 것이다. ‘5극3특’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 중인 행정통합특별법안들은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넘겨 난개발의 빗장을 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더기로 면제하여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지역을 ‘기업 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다 ‘사람 살기 위험한 곳’으로 만드는 길이다.
셋째,’5극3특’은 공공성의 사유화와 민주주의의 후퇴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민간 자본 유치는 지역의 자산을 금융시스템을 통해 약탈하여 거대 자본과 금융 투기 세력에게 넘겨주는 ‘박탈에 의한 축적’이다. 또한, 광역단체장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행정통합은 풀뿌리 자치를 훼손하고 8명의 ‘소통령’을 만드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녹색당은 자본의 이윤이 아닌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둔 ‘생태적이고 평등한 지역균형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첫째, 토건 교통이 아닌 ‘이동권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 이윤 실현의 가속화를 위한 x-TX 중심의 광역교통망이 아니라, 지역 내 모세혈관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와 무상화를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약자와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공공 교통을 우선해야 한다.
둘째, 규제 완화 특구가 아닌 ‘정의로운전환 특구’를 지정해야 한다. 기업 유치를 위해 환경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출혈 경쟁을 멈추고, 공공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녹색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지역에 뿌리내린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이익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내생적 순환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금융의 지역 통제권을 확보하고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해야 한다. 투기 자본을 위한 펀드 대신, 지역 내에서 조성된 자본이 지역민에게 환원되고 지역에 재투자되는 금융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지역의 앵커 기관(대학, 병원, 관공서)의 지역 물품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여 지역 경제의 자립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8명의 ‘소통령’을 거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광역 단체장의 권한 비대화가 아닌, 읍·면·동 단위의 주민 자치권을 실질화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의결 기구로 격상하고, 읍·면·동장 직선제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여 개발의 방향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 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녹색당은 단호히 선언한다. 우리는 자본이 흐르기 좋게 규제라는 막힌 곳을 뚫는 ‘성장’이 아니라, 지역 구석구석에 삶의 온기가 도는 ‘살림’을 원한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토지 등 지역의 공동자산을 자본이 사적으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를 통해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는 정의로운 공간 계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5극3특’ 전략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행정통합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녹색당은 ‘메가시티’라는 허상에 맞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전국적 연대를 조직해 나가겠다.
2026년 2월 10일
[논평] 자본을 위한 ‘5극3특’ 토건 성장을 멈추고,
시민을 위한 ‘생태적 평등 자치’로 전환하라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은 대한민국을 5개의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와 3개의 특별자치권(강원, 전북, 제주)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 3% 이상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고 비수도권의 경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GTX급 광역급행철도(x-TX) 구축, 가덕도·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강력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을 휩쓸고 있는 시·도 행정통합 논의 역시 이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5극3특’ 전략에 발맞추어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각각 제출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기존의 특별자치도법과 마찬가지로 광역단체장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녹색당은 ‘균형발전’의 화려한 외피를 쓴 이 전략이 실상은 ‘자본의 초과이윤 창출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이자 ‘제2의 토건부양책’임을 직시하며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
첫째, ‘5극3특’은 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투입될 새로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본의 순환을 돕는 통로를 만들어 낸다. 또한 그것은 지방 내 불평등을 가속화한다. 거점 도시 중심의 집중 투자는 인근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의 인력과 자원을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를 낳을 뿐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방에 5개의 ‘작은 수도권’을 만들어 ‘지방 내부의 불균형 발전’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둘째, ‘5극3특’은 ‘바닥을 향한 경주’를 조장한다. 각 권역은 기업 유치를 위해 노동권과 환경 규제를 경쟁적으로 해체할 것이다. ‘5극3특’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 중인 행정통합특별법안들은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넘겨 난개발의 빗장을 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더기로 면제하여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지역을 ‘기업 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다 ‘사람 살기 위험한 곳’으로 만드는 길이다.
셋째,’5극3특’은 공공성의 사유화와 민주주의의 후퇴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민간 자본 유치는 지역의 자산을 금융시스템을 통해 약탈하여 거대 자본과 금융 투기 세력에게 넘겨주는 ‘박탈에 의한 축적’이다. 또한, 광역단체장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행정통합은 풀뿌리 자치를 훼손하고 8명의 ‘소통령’을 만드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녹색당은 자본의 이윤이 아닌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둔 ‘생태적이고 평등한 지역균형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첫째, 토건 교통이 아닌 ‘이동권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 이윤 실현의 가속화를 위한 x-TX 중심의 광역교통망이 아니라, 지역 내 모세혈관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와 무상화를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약자와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공공 교통을 우선해야 한다.
둘째, 규제 완화 특구가 아닌 ‘정의로운전환 특구’를 지정해야 한다. 기업 유치를 위해 환경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출혈 경쟁을 멈추고, 공공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녹색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지역에 뿌리내린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이익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내생적 순환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금융의 지역 통제권을 확보하고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해야 한다. 투기 자본을 위한 펀드 대신, 지역 내에서 조성된 자본이 지역민에게 환원되고 지역에 재투자되는 금융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지역의 앵커 기관(대학, 병원, 관공서)의 지역 물품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여 지역 경제의 자립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8명의 ‘소통령’을 거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광역 단체장의 권한 비대화가 아닌, 읍·면·동 단위의 주민 자치권을 실질화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의결 기구로 격상하고, 읍·면·동장 직선제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여 개발의 방향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 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녹색당은 단호히 선언한다. 우리는 자본이 흐르기 좋게 규제라는 막힌 곳을 뚫는 ‘성장’이 아니라, 지역 구석구석에 삶의 온기가 도는 ‘살림’을 원한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토지 등 지역의 공동자산을 자본이 사적으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를 통해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는 정의로운 공간 계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5극3특’ 전략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행정통합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녹색당은 ‘메가시티’라는 허상에 맞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전국적 연대를 조직해 나가겠다.
2026년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