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안 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 8일 고위 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의 새벽 운영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도 새벽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야간노동을 억제해도 모자랄 판에, 심야노동에 빗장을 열어주는 이번 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로부터 촉발된 새벽배송, 당일배송, 달빛배송 등 야간노동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쿠팡 배달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에 시민들도 ‘탈팡’으로 저항하는 중이다. 야간노동을 줄이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는 지금, 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추진이라니 대체 무슨 무책임한 경우란 말인가.
노동을 착취하는 자본의 가혹함은 구조적인 것이어서, 국가가 세심하게 경계하고 규제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쉽게 취약해진다. 마트노동자, 배달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심야 노동, 부실한 안전망에 대책은커녕 기업의 이윤을 위한 심야노동에 판을 깔아주는 당정청의 합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각성하라!
2026년 2월 11일
[논평]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안 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 8일 고위 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의 새벽 운영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도 새벽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야간노동을 억제해도 모자랄 판에, 심야노동에 빗장을 열어주는 이번 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로부터 촉발된 새벽배송, 당일배송, 달빛배송 등 야간노동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쿠팡 배달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에 시민들도 ‘탈팡’으로 저항하는 중이다. 야간노동을 줄이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는 지금, 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추진이라니 대체 무슨 무책임한 경우란 말인가.
노동을 착취하는 자본의 가혹함은 구조적인 것이어서, 국가가 세심하게 경계하고 규제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쉽게 취약해진다. 마트노동자, 배달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심야 노동, 부실한 안전망에 대책은커녕 기업의 이윤을 위한 심야노동에 판을 깔아주는 당정청의 합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각성하라!
2026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