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강보험고객센터 정규직화하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지부장이 2월 1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 중이다. 6년 간의 정규직 전환 투쟁을 이번엔 기필코 끝내겠다는 결의와 간절함으로 견디고 있다. 녹색당은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싸우는 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속기관을 신설해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6년이 지나도록 공단은 약속은 지키지 않고 시험 강요, 전환 인원 축소, 수습 기간 도입, 연차 미승계, 이주상담사 배제 등 정규직 전환의 취지와 어긋나는 조건을 강요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건보공단 상담 업무는 1091가지에 이른다. 상담사가 익혀야 할 매뉴얼만 5권, 2281쪽 분량이다. 매년 바뀌는 건강보험 규정과 정책을 새로 익혀야 한다. 그러나 상담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수십 년을 근무한 숙련 노동자도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이 상시, 지속 업무를 외주화하고 있는 것이다.
고객센터 직영화는 시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의무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핵심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것 자체가 공공성에 역행하는 비정상적 고용 구조이다. 사용자가 국가라면 외주와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 형태에 더욱 엄격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상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규직 전환 조건을 철회하고, 당장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라!
2026년 2월 20일
[논평] 건강보험고객센터 정규직화하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지부장이 2월 1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 중이다. 6년 간의 정규직 전환 투쟁을 이번엔 기필코 끝내겠다는 결의와 간절함으로 견디고 있다. 녹색당은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싸우는 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속기관을 신설해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6년이 지나도록 공단은 약속은 지키지 않고 시험 강요, 전환 인원 축소, 수습 기간 도입, 연차 미승계, 이주상담사 배제 등 정규직 전환의 취지와 어긋나는 조건을 강요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건보공단 상담 업무는 1091가지에 이른다. 상담사가 익혀야 할 매뉴얼만 5권, 2281쪽 분량이다. 매년 바뀌는 건강보험 규정과 정책을 새로 익혀야 한다. 그러나 상담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수십 년을 근무한 숙련 노동자도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이 상시, 지속 업무를 외주화하고 있는 것이다.
고객센터 직영화는 시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의무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핵심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것 자체가 공공성에 역행하는 비정상적 고용 구조이다. 사용자가 국가라면 외주와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 형태에 더욱 엄격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상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규직 전환 조건을 철회하고, 당장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라!
2026년 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