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얼마나 더 죽여야 하는가 - 한전KPS 인도 사업장 중대재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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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얼마나 더 죽여야 하는가

- 한전KPS 인도 사업장 중대재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참담하고 또 참담하다. 지난 3월 17일(현지시간), 인도 구자라트주 바브나가르에 위치한 한전KPS 사업소에서 또다시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보일러 설비 점검 중 적재된 ‘재’가 무너지며 발생한 매몰 사고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사측에 조속한 진상규명과 경영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해당 공정은 적재물 붕괴 위험이 극히 높아 다수의 인력 투입과 엄격한 사전 안전 절차가 필수적인 고위험 작업이다.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 현장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는 한전KPS의 안전 관리 체계가 사실상 마비되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6월 故 김충현 노동자의 비극 이후에도, 발전소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 이후 고용안전 협의체가 구성되어 정부가 재발 방지 및 현장 안전의 실질적 강화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대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를 죽여야 이 연쇄 살인을 멈출 것인가. 한전KPS와 정부의 무책임 속에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기업의 이윤을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썩어빠진 체제를 방치한 정부가 바로 이 살인의 공범이다. 


지난 6월 김충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을 당시,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중대재해의 책임을 재해 노동자에 전가하려 했던 한전 KPS의 행태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한전 KPS에 엄중히 경고한다. 사고의 원인을 피해자인 재해 노동자나 동료 노동자의 행위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사고 조사를 하는 목적은 안전보건 시스템의 공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 동일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점에 있다는 것을 사측은 명심해야 한다. 


해당 작업에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었는지, 위험 작업에 대한 인지와 평가, 예방, 보호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현장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다고 여길 때까지 동종 유사 작업에 작업중지를 유지해야 하고, 동료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치료 등에도 사측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동존중’, ‘안전사회’라는 말이 결코 무의미한 말잔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 효율성과 이윤, 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행태를 용인, 조장해 온 정부의 기조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의 희생 앞에,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다음을 즉각적으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한전KPS 경영진을 엄중히 처벌하라.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노동부 장관의 이름으로 동종 유사작업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라. 현장 노동자들의 경험을 청취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인력 충원을 포함한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실행을 강제하라.


녹색당은 노동자의 안전을 이윤과 맞바꾸는 이 죽음의 행진을 끝장내기 위해,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억울하게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 


2025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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