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논평] 한반도 긴장 대신 평화의 대화를!

경기녹색당
2023-11-28
조회수 506

찬바람에 땅이 얼고 몸도 얼어 옹송거리고 총총 발걸음을 옮기는 겨울이다.

한반도 정세도 찬바람이 용산에서부터 불어오다 급기야 추운 겨울로 진입해버렸다.  얼어붙은 쇠붙이도 부러지는 법인데 남한의 대통령은 “압도적 힘으로 평화 구축”을 앞세워 대북 압박을 보란 듯이 휘둘러 댔다.  ‘평화’에 기반한 ‘선의’는 ‘가짜 평화’라며 북한을 힘으로 눌러야 할 적으로 본다.  이런 윤정부의 대북압박정책 일관에 대해 북한은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남한 정부는 9·19 합의서 일부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북한은 “남북 9·19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11월 23일 화답했다.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불씨가 만들어진 셈이다.  


9·19 군사합의서는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합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합의서다. 이로 서로를 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등으로 치닫는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합의서다.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는 꿈으로만 존재할까?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 3대 원칙을 설정하였고,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사인을 하며, 남북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고 하였다. 이후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분단 최초로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남북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산가족 상봉과 경의선이 복구되고 개성공단이 열렸고, 금강산 육로 관광도 열렸었다. 

2007년 10월 4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원수가 최초로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개성고속도로를 통해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특히 서해북방한계선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 계획으로 서해에 교류와 평화를 담았었다. 

2018년 4월 27일은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이 제안한 면담으로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직접 만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런 의미있는 만남들로 만들어진 성명서, 합의서들이 잘 이행된다면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구축으로 통일로 성큼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5년마다 바뀌는 정권들의 대북관계 정책들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사문서가 되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대북관계의 방향성이 필요하다. 정책 결정자들과 정치인들이 정쟁화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불어오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바람으로 몸이 떨린다.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어 나가는 걸 보고 있지 않나! 

한반도는 평화를 원한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에 대한 적대를 멈추고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의지를 보여라!

윤석열정부는 북한을 자극하는 한미일 군사훈련과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끊어라!

윤석열정부는 미국에 의존하는 핵무기 전략을 폐기하고 핵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라!


2023. 11. 28

경기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