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마포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계명원’에 대해 채용 비리, 부당 해고, 보조금 부당 사용 및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녹색당은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한 마포구청과 경찰의 엄정한 감사와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입소자들에게 식사로 컵라면과 냉동 도시락을 제공하며 보조금을 편취하고, 발달장애인들을 식탁 밑으로 기게 하고, 텀블러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지속적 방임과 학대가 있었다는 충격적 증언도 나왔다.
지인과 가족을 특혜 채용하는 등 채용 절차의 불공정 문제도 불거졌다. 시설의 운영과 보조금 집행, 장애인 돌봄 전반에 있어서 총체적인 불법과 비리 및 반인권적 행태가 자행된 것으로 보인다.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은 기본 중 기본이다. 더구나 장애인 거주시설은 인권 보호를 위해 관할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마포구청은 이 사태에 엄중한 책임이 있다.
마포구청은 계명원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와 공익제보자 보호도 다급한 일이다.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총괄 역할을 마포구청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마포경찰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뤄지고 있을지 모를 장애인 학대라는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녹색당은 반복되는 장애인 시설의 비리와 인권 침해 사건에 강력히 분노하며, 장애인 탈시설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
2026년 4월 11일
[논평]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마포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계명원’에 대해 채용 비리, 부당 해고, 보조금 부당 사용 및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녹색당은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한 마포구청과 경찰의 엄정한 감사와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입소자들에게 식사로 컵라면과 냉동 도시락을 제공하며 보조금을 편취하고, 발달장애인들을 식탁 밑으로 기게 하고, 텀블러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지속적 방임과 학대가 있었다는 충격적 증언도 나왔다.
지인과 가족을 특혜 채용하는 등 채용 절차의 불공정 문제도 불거졌다. 시설의 운영과 보조금 집행, 장애인 돌봄 전반에 있어서 총체적인 불법과 비리 및 반인권적 행태가 자행된 것으로 보인다.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은 기본 중 기본이다. 더구나 장애인 거주시설은 인권 보호를 위해 관할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마포구청은 이 사태에 엄중한 책임이 있다.
마포구청은 계명원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와 공익제보자 보호도 다급한 일이다.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총괄 역할을 마포구청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마포경찰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뤄지고 있을지 모를 장애인 학대라는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녹색당은 반복되는 장애인 시설의 비리와 인권 침해 사건에 강력히 분노하며, 장애인 탈시설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
2026년 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