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공익제보 교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폭력 연행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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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익제보 교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폭력 연행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

지혜복 교사와 연대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오늘(15일) 새벽 4시 경, 지혜복 교사가 끝내 서울시 교육청 옥상에 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화에 나서는 대신, 경찰을 동원하여 지혜복 교사와 A학교 공대위 구성원들을 무차별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서울시교육청과 용산경찰서의 반인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연행자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학내 성폭력 공익제보 후 부당한 전보 통보에 불복하고 해임된 지 566일째가 되는 날이다. 서울행정법원이 부당전보 취소 판결을 내린 지는 77일째가 된다. 그 동안 지혜복 교사와 부당해임에 맞서는 시민들은 풍찬노숙하며 거리에서 싸워왔다.


부당전보를 부인하다 판결 이후에야 존중한다며 조속한 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 복직을 미뤄왔으며, 도리어 교육청 앞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그런 와중에 정근식 교육감은 최근 또다시 교육감 선거 행보에 나섰다. 도대체 일말의 책임이란 것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의 무책임이 성폭력에 맞서던 한 평범한 교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이는 단지 지혜복 교사뿐 아니라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성폭력 피해 학생들과 그 양육자들을 외면하고 고립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서울시교육에 무슨 미래가 있는가.


지혜복 교사는 내년 2월이면 정년을 맞이한다. 더는 조금도 복직을 미룰 시간도 명분도 없다. 서울시교육청과 정근식 교육감은 직접, 제대로 사과하고, 지혜복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라. 투쟁 과정에서 국가폭력을 당한 연대시민에 대한 사과와 회복지원을 이행하라. 성폭력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하라. 이미 너무 많이 늦었다. 지연된 정의는 이미 무너졌으나 최소한의 도리를 하라.


2026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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