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되찾은 노동절, 여전히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묻는다
‘노동절’의 이름을 되찾고 처음 맞는 5월 1일이다.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권리를 재확인한다는 의미가 크다. 노동절이 법적공휴일로 지정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교사・공무원 등도 쉴 수 있게 된 것 또한 유의미한 변화다.
그러나 ‘쉴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권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쉴 권리’ 대신 ‘맞지 않고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치는 것이 현실이다. 중증장애인들 역시 최저임금법은 물론 ‘일할 권리’에서조차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 지혜복 교육노동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 현대차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이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택시노동자 생존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에 맞서 고영기 택시노동자는 한 달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336일간 해고자 복직을 외치며 고공농성을 이어온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은 또다른 해고노동자에게 연대하다 구속 기소되었다.
원청기업들은 법적 교섭 의무를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약속한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고, 수많은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터 폐쇄 위기 앞에서 온 몸으로 불안을 떠안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금도 일터에서, 투쟁의 과정에서 죽어간다. 되찾은 노동절, 우리가 광장에서 ‘서광석 열사정신 계승’을 함께 결의하는 이유다.
서광석 열사의 죽음은 단순히 자본의 폭력에서 비롯된 비극이 아니다. 자본과 결탁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야만적으로 탄압한 공권력의 과잉 집행이 죽음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화물연대와 원청 BGF로지스의 중재에 나서기에 앞서,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화물연대 최종 합의를 이유로 정부 주최 노동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되찾은 노동절은 정부가 베푸는 시혜적 축제의 장이 아니라,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남김없이 되찾기 위한 투쟁의 날이 되어야 한다. 녹색당은 권력의 자리에서 벌이는 축제 대신, 가장 낮은 곳에서 존엄을 외치는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5월 1일
‘노동절’의 이름을 되찾고 처음 맞는 5월 1일이다.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권리를 재확인한다는 의미가 크다. 노동절이 법적공휴일로 지정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교사・공무원 등도 쉴 수 있게 된 것 또한 유의미한 변화다.
그러나 ‘쉴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권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쉴 권리’ 대신 ‘맞지 않고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치는 것이 현실이다. 중증장애인들 역시 최저임금법은 물론 ‘일할 권리’에서조차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 지혜복 교육노동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 현대차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이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택시노동자 생존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에 맞서 고영기 택시노동자는 한 달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336일간 해고자 복직을 외치며 고공농성을 이어온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은 또다른 해고노동자에게 연대하다 구속 기소되었다.
원청기업들은 법적 교섭 의무를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약속한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고, 수많은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터 폐쇄 위기 앞에서 온 몸으로 불안을 떠안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금도 일터에서, 투쟁의 과정에서 죽어간다. 되찾은 노동절, 우리가 광장에서 ‘서광석 열사정신 계승’을 함께 결의하는 이유다.
서광석 열사의 죽음은 단순히 자본의 폭력에서 비롯된 비극이 아니다. 자본과 결탁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야만적으로 탄압한 공권력의 과잉 집행이 죽음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화물연대와 원청 BGF로지스의 중재에 나서기에 앞서,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화물연대 최종 합의를 이유로 정부 주최 노동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되찾은 노동절은 정부가 베푸는 시혜적 축제의 장이 아니라,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남김없이 되찾기 위한 투쟁의 날이 되어야 한다. 녹색당은 권력의 자리에서 벌이는 축제 대신, 가장 낮은 곳에서 존엄을 외치는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