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코스피 7000, 폭죽 터트릴 일만은 아니다
코스피가 그제 처음으로 7000을 돌파했다. 어제 신문은 소위 진보지, 보수지를 가리지 않고 코스피 7000을 1면으로 실었다. 그러나 ‘불장’이 한국 사회에 드리우는 그림자는 결코 작지 않다.
“주식시장 활성화로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자산을 늘리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녹색당은 동의할 수 없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가격만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노동소득은 하락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코스피 7000시대는 자본과 노동의 불평등을 강화하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주식의 상당수를 고소득층이 보유하고 있기에 주가 상승로 인한 혜택은 상위층에 집중된다. 넉넉한 여유 자금이 있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거시경제 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고르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짜 대안이다. 자본 집중의 국가 지원을 축소하고, 실질임금을 높여 내수를 늘려야 한다. 노동중심사회로의 근본적 전환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건강하게 개선할 수 있다.
임금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낡은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여 전반적인 노동 소득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당장 시급한 것은, 2024년 말 증시 위축을 이유로 폐지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당장 도입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를 미룰 핑계조차 이젠 없다.
돈이 돈을 쉽게 버는데 일해서 얻는 소득은 빠듯하다면 경제적 양극화는 물론이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은 계속 악화할 것이다. 코스피 7000에 환호만 할 것이 아니라 점점 심해져 가는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적극적 분배 정책이 시급하다.
2026년 5월 8일
[논평] 코스피 7000, 폭죽 터트릴 일만은 아니다
코스피가 그제 처음으로 7000을 돌파했다. 어제 신문은 소위 진보지, 보수지를 가리지 않고 코스피 7000을 1면으로 실었다. 그러나 ‘불장’이 한국 사회에 드리우는 그림자는 결코 작지 않다.
“주식시장 활성화로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자산을 늘리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녹색당은 동의할 수 없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가격만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노동소득은 하락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코스피 7000시대는 자본과 노동의 불평등을 강화하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주식의 상당수를 고소득층이 보유하고 있기에 주가 상승로 인한 혜택은 상위층에 집중된다. 넉넉한 여유 자금이 있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거시경제 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고르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짜 대안이다. 자본 집중의 국가 지원을 축소하고, 실질임금을 높여 내수를 늘려야 한다. 노동중심사회로의 근본적 전환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건강하게 개선할 수 있다.
임금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낡은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여 전반적인 노동 소득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당장 시급한 것은, 2024년 말 증시 위축을 이유로 폐지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당장 도입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를 미룰 핑계조차 이젠 없다.
돈이 돈을 쉽게 버는데 일해서 얻는 소득은 빠듯하다면 경제적 양극화는 물론이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은 계속 악화할 것이다. 코스피 7000에 환호만 할 것이 아니라 점점 심해져 가는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적극적 분배 정책이 시급하다.
2026년 5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