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높은 자살률, ‘망신’이 아니라 ‘평등’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며 자살예방 대책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해 적극 행정을 지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높은 자살률을 ‘망신’으로 보는 관점은 실효적 대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도 이 대통령은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발전주의적 세계관이야말로 시민들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낙오자’를 발생시키며, 불평등을 강화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대통령은 간과하는 듯하다.
협소한 의미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의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중장기적 자살률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신건강은 사회와 분리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환경의 영향이 상당하며 주거, 노동, 보건 등에서의 사회안전망 부재가 교차한 결과가 지금의 높은 자살률이다.
국가인권위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중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은 45.8%로 일반 인구(11.3%)의 4배에 달했다. 성인 성소수자의 자살 생각 경험률(39.1%)은 성인 일반 인구(4.6%)의 8.5배였다. 청소년 성소수자 중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비율은 무려 69%였다.
사회적 차별과 낙인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자살률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제도는 고사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법이라 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조차 20여 년째 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으로서 존엄이 보장되고, 차별과 낙인이 해소되며,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가 구현될 때 비로소 시민들의 ‘정신건강 안전망’도 튼튼해질 수 있다. 높은 자살률을 망신이나 위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소수자와 약자의 평등의 문제로 바라볼 때 자살률 감소 대책은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5월 12일
[논평] 높은 자살률, ‘망신’이 아니라 ‘평등’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며 자살예방 대책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해 적극 행정을 지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높은 자살률을 ‘망신’으로 보는 관점은 실효적 대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도 이 대통령은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발전주의적 세계관이야말로 시민들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낙오자’를 발생시키며, 불평등을 강화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대통령은 간과하는 듯하다.
협소한 의미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의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중장기적 자살률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신건강은 사회와 분리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환경의 영향이 상당하며 주거, 노동, 보건 등에서의 사회안전망 부재가 교차한 결과가 지금의 높은 자살률이다.
국가인권위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중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은 45.8%로 일반 인구(11.3%)의 4배에 달했다. 성인 성소수자의 자살 생각 경험률(39.1%)은 성인 일반 인구(4.6%)의 8.5배였다. 청소년 성소수자 중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비율은 무려 69%였다.
사회적 차별과 낙인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자살률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제도는 고사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법이라 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조차 20여 년째 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으로서 존엄이 보장되고, 차별과 낙인이 해소되며,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가 구현될 때 비로소 시민들의 ‘정신건강 안전망’도 튼튼해질 수 있다. 높은 자살률을 망신이나 위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소수자와 약자의 평등의 문제로 바라볼 때 자살률 감소 대책은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