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사회적 공유 모색하라
성과급 논란으로 삼성전자가 뜨겁다.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이 삼전 노조의 요구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이윤이 사측에게만 돌아가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노조의 요구처럼 정규직 노동자들의 몫만 확대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초과 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막대한 이윤은 사회적 차원의 연구개발, 국가 차원의 인프라 지원과 세제 감면, 반도체 산업에 관한 각종 특례 제도의 혜택을 바탕으로 얻은 성과이다. 사내 비정규직,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고르게 과실이 나눠지는 것이 정의롭다.
만성적으로 열악한 하청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반복되는 반도체 직업병, 산업재해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도 이익이 사용되어야 한다. 삼성 공급망 안의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배제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문학적 성과급만 요구하는 노조의 사회적 무책임이 안타깝다.
한국의 대기업은 전폭적인 공적 지원 속에 성장하는 만큼 이익의 사회적 공유가 본격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목표 이익을 초과 달성하면 일부를 협력업체에 분배하는 ‘초과이익공유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과 이익을 나누는 ‘상생기금’, 노사가 함께 재원을 출연해 노동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 등이 그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의 초호황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퍼 사이클로 인한 ‘횡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기업이나 산업이 예상치 못한 큰 이익을 얻었을 때 부과하는 ‘횡재세’ 신설을 우리나라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반도체 활황과 소수 대기업의 역대급 이익이 극소수의 경영진과 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를 더 갖고 덜 갖을지의 논의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 녹색당은 사회적 부가 고르게 공유될 수 있도록 자본을 압박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2026년 5월 12일
[논평]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사회적 공유 모색하라
성과급 논란으로 삼성전자가 뜨겁다.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이 삼전 노조의 요구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이윤이 사측에게만 돌아가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노조의 요구처럼 정규직 노동자들의 몫만 확대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초과 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막대한 이윤은 사회적 차원의 연구개발, 국가 차원의 인프라 지원과 세제 감면, 반도체 산업에 관한 각종 특례 제도의 혜택을 바탕으로 얻은 성과이다. 사내 비정규직,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고르게 과실이 나눠지는 것이 정의롭다.
만성적으로 열악한 하청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반복되는 반도체 직업병, 산업재해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도 이익이 사용되어야 한다. 삼성 공급망 안의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배제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문학적 성과급만 요구하는 노조의 사회적 무책임이 안타깝다.
한국의 대기업은 전폭적인 공적 지원 속에 성장하는 만큼 이익의 사회적 공유가 본격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목표 이익을 초과 달성하면 일부를 협력업체에 분배하는 ‘초과이익공유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과 이익을 나누는 ‘상생기금’, 노사가 함께 재원을 출연해 노동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 등이 그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의 초호황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퍼 사이클로 인한 ‘횡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기업이나 산업이 예상치 못한 큰 이익을 얻었을 때 부과하는 ‘횡재세’ 신설을 우리나라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반도체 활황과 소수 대기업의 역대급 이익이 극소수의 경영진과 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를 더 갖고 덜 갖을지의 논의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 녹색당은 사회적 부가 고르게 공유될 수 있도록 자본을 압박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2026년 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