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 지금 여기 모두 평등!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of HOmophobia, Biphobia, Inter & Transphobia, IDAHOBIT)입니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해 제정됐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평등과 권리를 위한 제도는 크게 미흡합니다. 아직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군형법에는 합의에 의한 남성 군인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구시대적 조항이 잔존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인정은 관련 법률이 없어, 대법원 내부지침인 예규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에 따라 기준은 임의적이고, 생식능력제거와 외부성기수술 등 신체 침습적인 시술을 요구하는 인권 침해적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성평등 교육은 국제 사회의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논쟁’과 ‘갈등’에 놓여 있습니다. 보수 개신교계의 억지와 반발로 많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혈연과 이성애 중심의 가족 제도는 실제 시민의 삶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돌보고 생계를 함께하며 정서적 유대를 나누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동성결혼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과 평등은 모두의 안전과 행복에 연결돼 있습니다. 다양성이 그 자체로 존중받는 사회, 지금 여기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녹색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6일
[논평]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 지금 여기 모두 평등!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of HOmophobia, Biphobia, Inter & Transphobia, IDAHOBIT)입니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해 제정됐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평등과 권리를 위한 제도는 크게 미흡합니다. 아직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군형법에는 합의에 의한 남성 군인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구시대적 조항이 잔존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인정은 관련 법률이 없어, 대법원 내부지침인 예규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에 따라 기준은 임의적이고, 생식능력제거와 외부성기수술 등 신체 침습적인 시술을 요구하는 인권 침해적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성평등 교육은 국제 사회의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논쟁’과 ‘갈등’에 놓여 있습니다. 보수 개신교계의 억지와 반발로 많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혈연과 이성애 중심의 가족 제도는 실제 시민의 삶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돌보고 생계를 함께하며 정서적 유대를 나누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동성결혼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과 평등은 모두의 안전과 행복에 연결돼 있습니다. 다양성이 그 자체로 존중받는 사회, 지금 여기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녹색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