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부의 날 기념 - 혼인평등 실현하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공식 법정기념일을 맞아, 녹색당은 국가의 제도이자 개인의 권리인 혼인이 동성 간에도 하루빨리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은 아직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별과 성적지향에 따라 결혼하고 가족을 이룰 권리에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 부부가 될 자격에서 배제되는 고통은 전인격적인 아픔입니다.
동성 배우자는 병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파트너가 사망해도 법적 ‘연고자’가 될 수 없어 장례조차 주관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법적으로는 타인에 불과하다는 차가운 현실을 매일 마주해야 합니다.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효과와 권리를 성별과 무관하게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혼인제도를 성중립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점점 많은 나라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흐름 속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맡고자 하는 역할과도 상충합니다.
전 세계 39개국에서 이미 동성결혼을 법제화했습니다. 북미와 유럽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합니다. 아시아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만, 네팔, 태국에서 혼인평등이 실현됐습니다. 민주주의 선도 국가인 한국이 이 흐름에 뒤질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의 가족법은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부성주의 폐지 등 지속적으로 평등해져 왔습니다. 동성결혼도 우리 가족제도가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고 평등해지는 여정의 일환입니다. 동성혼 법제화로 행복해지는 사람은 많아도 불행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될 권리, 일생을 부양하며 함께 살 권리. 인간으로서의 가장 근원적인 권리를 박탈당하며 사는 성소수자들의 부부 될 권리를 위하여, 녹색당은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5월 21일
[논평] 부부의 날 기념 - 혼인평등 실현하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공식 법정기념일을 맞아, 녹색당은 국가의 제도이자 개인의 권리인 혼인이 동성 간에도 하루빨리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은 아직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별과 성적지향에 따라 결혼하고 가족을 이룰 권리에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 부부가 될 자격에서 배제되는 고통은 전인격적인 아픔입니다.
동성 배우자는 병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파트너가 사망해도 법적 ‘연고자’가 될 수 없어 장례조차 주관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법적으로는 타인에 불과하다는 차가운 현실을 매일 마주해야 합니다.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효과와 권리를 성별과 무관하게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혼인제도를 성중립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점점 많은 나라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흐름 속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맡고자 하는 역할과도 상충합니다.
전 세계 39개국에서 이미 동성결혼을 법제화했습니다. 북미와 유럽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합니다. 아시아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만, 네팔, 태국에서 혼인평등이 실현됐습니다. 민주주의 선도 국가인 한국이 이 흐름에 뒤질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의 가족법은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부성주의 폐지 등 지속적으로 평등해져 왔습니다. 동성결혼도 우리 가족제도가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고 평등해지는 여정의 일환입니다. 동성혼 법제화로 행복해지는 사람은 많아도 불행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될 권리, 일생을 부양하며 함께 살 권리. 인간으로서의 가장 근원적인 권리를 박탈당하며 사는 성소수자들의 부부 될 권리를 위하여, 녹색당은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