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동산 정책 똑 닮은 정원오세훈!
- 개발 아니라 주거권 보장하라!
서울시장 후보로 경쟁하는 정원오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은 ‘공급 확대’를 공약하며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누구보다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와 개발을 두고 경쟁하는 두 후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원오 후보는 ‘착착개발’을 슬로건으로 2031년까지 35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나섰다. 오세훈 후보는 ‘신통기획’을 슬로건으로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앞다퉈 약속하지만, 그 땅에서 밀려날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했다는 것을 업적으로 내세우는 정원오 후보조차 “지금은 공급을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비교했을 때 사업성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 정부 정책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까지 언급하는 지경이다.
빠른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될 때,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과 임차인들은 삶터에서 쫓겨나게 된다. 서울은 무주택자 비율이 51.7%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입자와 주거 빈곤층이 살아가는 도시다. 주택공급의 양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평범한 서민들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다.
원주민 강제퇴거 금지와 이주 대책, 세입자 보호와 원주민 재정착, 공공임대 전면 확대, 투기 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등에 대한 확고한 대안이 없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재개발 재건축 속도전은 주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주거 약자의 주거 불안을 가중할 뿐이다.
지방선거일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이다. ‘빨리 갈아엎어 더 많은 아파트를 짓겠다’는 공약이 난무하는 선거판에서 주거권 보장 정책은 실종돼 버렸다.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주택 공급은 주거 대책이 아니다. 정원오, 오세훈 후보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대규모 공공임대 확대를 약속하라!
2026년 5월 22일
[논평] 부동산 정책 똑 닮은 정원오세훈!
- 개발 아니라 주거권 보장하라!
서울시장 후보로 경쟁하는 정원오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은 ‘공급 확대’를 공약하며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누구보다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와 개발을 두고 경쟁하는 두 후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원오 후보는 ‘착착개발’을 슬로건으로 2031년까지 35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나섰다. 오세훈 후보는 ‘신통기획’을 슬로건으로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앞다퉈 약속하지만, 그 땅에서 밀려날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했다는 것을 업적으로 내세우는 정원오 후보조차 “지금은 공급을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비교했을 때 사업성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 정부 정책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까지 언급하는 지경이다.
빠른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될 때,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과 임차인들은 삶터에서 쫓겨나게 된다. 서울은 무주택자 비율이 51.7%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입자와 주거 빈곤층이 살아가는 도시다. 주택공급의 양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평범한 서민들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다.
원주민 강제퇴거 금지와 이주 대책, 세입자 보호와 원주민 재정착, 공공임대 전면 확대, 투기 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등에 대한 확고한 대안이 없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재개발 재건축 속도전은 주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주거 약자의 주거 불안을 가중할 뿐이다.
지방선거일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이다. ‘빨리 갈아엎어 더 많은 아파트를 짓겠다’는 공약이 난무하는 선거판에서 주거권 보장 정책은 실종돼 버렸다.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주택 공급은 주거 대책이 아니다. 정원오, 오세훈 후보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대규모 공공임대 확대를 약속하라!
2026년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