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구의역 참사 10주기,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2016년 5월 28일, 현장실습생이자 하청 비정규직이었던 청년 노동자가 구의역 승강장 9-4번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달려오는 전동차에 끼이는 참혹한 사고였습니다. 청년의 가방에는 미처 뜯지 못한 컵라면이 들어있었습니다. 컵라면은 유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작업은 2인1조가 ‘원칙’이지만, 위험 업무의 외주화와 인력 감축의 칼바람 속에서 원칙은 서류 위에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홀로 작업에 투입된 청년 노동자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다시는 이런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투어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위험 업무의 2인1조 의무 법제화는 아직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요원하고, 정부는 인력과 재정 부족을 핑계 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구의역 참사 이후 10년간 혼자 작업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3,884명에 달합니다. 전체 사고 사망자 중 단독 작업자 비율이 절반을 넘기고도 10년 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나 홀로 작업’이라는 죽음의 굴레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2인1조 업무는 단순한 작업 방식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 장치입니다. 외주 하청 노동자라는 불안정한 신분은 위험 업무의 2인1조 작업이나,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멈추도록 요구하는 것을 저어하게 만듭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산재 사망의 본질적 원인 중 하나인 것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전인력 감축과 비정규직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인1조를 법률로서 의무화하고, 안전 인력과 예산을 현장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실질적으로 확충하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10년 전, 외롭게 죽어 간 구의역 청년 노동자를 가슴 깊이 추모하며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살아서 퇴근할 권리를 위해 녹색당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2026년 5월 28일
[논평] 구의역 참사 10주기,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2016년 5월 28일, 현장실습생이자 하청 비정규직이었던 청년 노동자가 구의역 승강장 9-4번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달려오는 전동차에 끼이는 참혹한 사고였습니다. 청년의 가방에는 미처 뜯지 못한 컵라면이 들어있었습니다. 컵라면은 유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작업은 2인1조가 ‘원칙’이지만, 위험 업무의 외주화와 인력 감축의 칼바람 속에서 원칙은 서류 위에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홀로 작업에 투입된 청년 노동자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다시는 이런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투어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위험 업무의 2인1조 의무 법제화는 아직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요원하고, 정부는 인력과 재정 부족을 핑계 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구의역 참사 이후 10년간 혼자 작업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3,884명에 달합니다. 전체 사고 사망자 중 단독 작업자 비율이 절반을 넘기고도 10년 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나 홀로 작업’이라는 죽음의 굴레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2인1조 업무는 단순한 작업 방식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 장치입니다. 외주 하청 노동자라는 불안정한 신분은 위험 업무의 2인1조 작업이나,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멈추도록 요구하는 것을 저어하게 만듭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산재 사망의 본질적 원인 중 하나인 것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전인력 감축과 비정규직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인1조를 법률로서 의무화하고, 안전 인력과 예산을 현장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실질적으로 확충하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10년 전, 외롭게 죽어 간 구의역 청년 노동자를 가슴 깊이 추모하며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살아서 퇴근할 권리를 위해 녹색당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2026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