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관위 이번 기회에 싹 다 바꾸자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고를 냈다. 주권자의 신성한 참정권과 투표권이 어처구니없이 제약되고 박탈됐다. 선관위 사무총장의 사과나 스스로의 진상규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체 수준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뼈를 깎는 쇄신과 반성을 외부에서 강제해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선관위를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는 정부로부터도, 국회로부터도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았다. 선관위원 추천을 시민사회에서 받아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으로부터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처럼, 국회에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논의해 봄 직하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시도선관위원장은 현직 판사가 겸직하는 구조이다. 법관이 겸임으로 하는 명예직이다 보니 선거에 전문성이 없다. 내부 통제 등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선거 행정 전문가로서 선거 사무를 상임으로 맡아 총괄할 이가 선관위원장을 맡는 체계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거대 양당이 정파적으로 다룰 일이 아니다. 재선거를 주장했다가 슬그머니 입을 꾹 닫은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땔감으로 소비되어서도 안 된다. 선거관리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재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태와 무능으로 선거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선관위는 무섭게 져야 한다.
2026년 6월 5일
[논평] 선관위 이번 기회에 싹 다 바꾸자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고를 냈다. 주권자의 신성한 참정권과 투표권이 어처구니없이 제약되고 박탈됐다. 선관위 사무총장의 사과나 스스로의 진상규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체 수준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뼈를 깎는 쇄신과 반성을 외부에서 강제해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선관위를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는 정부로부터도, 국회로부터도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았다. 선관위원 추천을 시민사회에서 받아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으로부터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처럼, 국회에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논의해 봄 직하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시도선관위원장은 현직 판사가 겸직하는 구조이다. 법관이 겸임으로 하는 명예직이다 보니 선거에 전문성이 없다. 내부 통제 등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선거 행정 전문가로서 선거 사무를 상임으로 맡아 총괄할 이가 선관위원장을 맡는 체계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거대 양당이 정파적으로 다룰 일이 아니다. 재선거를 주장했다가 슬그머니 입을 꾹 닫은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땔감으로 소비되어서도 안 된다. 선거관리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재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태와 무능으로 선거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선관위는 무섭게 져야 한다.
2026년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