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없애라!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18개 상임위 중 11개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과 합의 불발의 핵심 이유는 법사위원장 때문이다. 녹색당은 원 구성 갈등의 원인이 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주장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에 대한 법제 기능, 즉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원래 취지는 법안의 법률적·기술적 오류나 용어 등을 검토하는 기술적 기능이지만, 현실에서는 법안을 재심사하는 특권으로 작동하여 법사위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입법의 최종 관문 노릇을 하다보니 법사위원장은 여당에게도 야당에게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자리로 인식된다. 2년에 한 번 원 구성을 할 때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반복되는 것이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국회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라는 명분으로 법안의 정책적 당위성까지 심의하며, 타 상임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해 왔다. 정략적 이유로 법안을 장기간 계류시키며, 해당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심사한 법안의 통과를 막는 월권도 지속적으로 행해 왔다.
당리당략적으로 남용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장 직속의 중립적인 전문기구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는 2년 마다 반복되는 원 구성 파행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해법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통한 법사위 개혁이다.
2026년 7월 1일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없애라!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18개 상임위 중 11개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과 합의 불발의 핵심 이유는 법사위원장 때문이다. 녹색당은 원 구성 갈등의 원인이 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주장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에 대한 법제 기능, 즉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원래 취지는 법안의 법률적·기술적 오류나 용어 등을 검토하는 기술적 기능이지만, 현실에서는 법안을 재심사하는 특권으로 작동하여 법사위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입법의 최종 관문 노릇을 하다보니 법사위원장은 여당에게도 야당에게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자리로 인식된다. 2년에 한 번 원 구성을 할 때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반복되는 것이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국회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라는 명분으로 법안의 정책적 당위성까지 심의하며, 타 상임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해 왔다. 정략적 이유로 법안을 장기간 계류시키며, 해당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심사한 법안의 통과를 막는 월권도 지속적으로 행해 왔다.
당리당략적으로 남용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장 직속의 중립적인 전문기구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는 2년 마다 반복되는 원 구성 파행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해법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통한 법사위 개혁이다.
2026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