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 침묵하는 일터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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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 침묵하는 일터를 강력히 규탄한다

- KTX 건설현장 미얀마 이주노동자 故 아웅 민우 씨의 명복을 빌며, SK에코플랜트와 국가철도공단의 책임 있는 사죄와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7월 1일 오후, 충남 아산시 KTX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 아웅 민우 씨가 토사 반출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중 설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참혹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멈출 수 있는 최소한의 비상정지장치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험한 점검 작업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2인 1조' 안전 수칙의 미준수는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고인은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였으며, 미얀마에 부인과 세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고인의 명복을 깊이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사고의 발주사는 국가철도공단이며, 시공사는 대기업인 SK에코플랜트다. 고인은 그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원청과 하청의 불투명한 안전보건 책임 분담, 가장 취약한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구조가 또다시 이주노동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이는 원청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다단계 하청 구조 밑바닥을 이주노동자가 채우고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가 결국 '위험의 이주화'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참상이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에 비해 3배나 높다는 참혹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차별과 방치를 반증한다. 부실한 안전 교육과 미흡한 안전 대책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매일같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납득할 만한 보상과 제도적 개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녹색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발주사인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유가족과 시민사회 앞에 즉각 공식 사과하라. 사측은 고인에 대한 존엄한 예우를 갖추고 유가족의 입국 및 체류 지원, 합당한 보상안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수사기관은 이번 중대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원청과 시공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엄정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셋째, 정부는 말뿐인 대책을 넘어 다단계 하청 구조 속 이주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고,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산업안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국적과 신분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한 노동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녹색당은 故 아웅 민우 씨의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모든 이주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하는 날까지 단호히 연대할 것이다.



2026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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