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풍천리를 그대로! 김성환 장관은 양수발전소 백지화를 즉각 결단하라
내일(5일) 오전, 강원 홍천 풍천리 주민들이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과 풍천리의 명운을 건 면담에 임한다.
풍천리 주민들은 지난 8년 동안 생존권을 걸고 양수발전소 건설 저지 투쟁을 이어왔다. 100년의 역사를 품은 잣나무 숲 생태계와 공존하며 생계를 일궈온 주민들은 어느날 갑자기 내리꽂힌 양수발전소 계획으로 인해 한순간에 평생 살아온 마을에서 내쫒길 위기에 처했다. 11만 그루 잣나무 숲도 마찬가지로 학살의 위기에 놓였다.
농사일마저 놓은 채 폭염과 혹한의 길 위에서 ’아스팔트 농사’를 지어야만 했던 주민들에게 지난 7월 4일 김성환 장관 간담회는 작지만 소중한 희망이었다. 현장을 방문한 장관은 사업의 근본적 문제를 인정하고 위법・절차적 하자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풍천리 양수발전소 계획이 즉각 백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편법 사업이다. 주민 동의 절차는 생략되었으며, 한수원과 홍천군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았다. 김성환 장관 스스로 ‘애초에 안 했어야 할 지역’으로 인정한 만큼, ‘법적으로 진행된 절차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생태학살이자 전형적인 ‘지역 에너지 식민화’ 사업이다. 상・하부 댐 건설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수몰시키고, 국내 잣 생산의 70%를 담당하는 ‘100년 숲’을 파괴한다. 대도시로 전기를 실어나르기 위해 지역의 생태와 주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발전방식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풍천리 양수발전소 계획 백지화는 지역의 피눈물로 쓰여왔던 국가 에너지 계획을 바로잡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에 녹색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를 낱낱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행정부의 ‘공익적 결단’으로 즉각 사업 백지화 수순을 밟으라
-면담을 통해 사업 백지화 확정 시한을 명확히 제시하라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다. 녹색당은 마을을 지키고 존엄을 되찾기 위한 풍천리 주민들의 항전에 단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함께 임하겠다.
2026년 8월 4일
[성명] 풍천리를 그대로! 김성환 장관은 양수발전소 백지화를 즉각 결단하라
내일(5일) 오전, 강원 홍천 풍천리 주민들이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과 풍천리의 명운을 건 면담에 임한다.
풍천리 주민들은 지난 8년 동안 생존권을 걸고 양수발전소 건설 저지 투쟁을 이어왔다. 100년의 역사를 품은 잣나무 숲 생태계와 공존하며 생계를 일궈온 주민들은 어느날 갑자기 내리꽂힌 양수발전소 계획으로 인해 한순간에 평생 살아온 마을에서 내쫒길 위기에 처했다. 11만 그루 잣나무 숲도 마찬가지로 학살의 위기에 놓였다.
농사일마저 놓은 채 폭염과 혹한의 길 위에서 ’아스팔트 농사’를 지어야만 했던 주민들에게 지난 7월 4일 김성환 장관 간담회는 작지만 소중한 희망이었다. 현장을 방문한 장관은 사업의 근본적 문제를 인정하고 위법・절차적 하자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풍천리 양수발전소 계획이 즉각 백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편법 사업이다. 주민 동의 절차는 생략되었으며, 한수원과 홍천군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았다. 김성환 장관 스스로 ‘애초에 안 했어야 할 지역’으로 인정한 만큼, ‘법적으로 진행된 절차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생태학살이자 전형적인 ‘지역 에너지 식민화’ 사업이다. 상・하부 댐 건설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수몰시키고, 국내 잣 생산의 70%를 담당하는 ‘100년 숲’을 파괴한다. 대도시로 전기를 실어나르기 위해 지역의 생태와 주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발전방식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풍천리 양수발전소 계획 백지화는 지역의 피눈물로 쓰여왔던 국가 에너지 계획을 바로잡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에 녹색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를 낱낱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행정부의 ‘공익적 결단’으로 즉각 사업 백지화 수순을 밟으라
-면담을 통해 사업 백지화 확정 시한을 명확히 제시하라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다. 녹색당은 마을을 지키고 존엄을 되찾기 위한 풍천리 주민들의 항전에 단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함께 임하겠다.
2026년 8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