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지하 폭우참사 4주기, 모두에게 안전한 집을!
2022년 8월 8일에서 9일,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의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일가족 등이 사망했던 반지하 폭우참사가 4주기를 맞았다. 안타깝게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녹색당은 이 사건이 자연재해가 아닌 불평등한 구조로 인한 사회적 참사였음을 강조한다.
참사 발생 후 4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했던 반지하 주택과 쪽방 등 기후위기 취약 거처에 대한 주거대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약 92만 가구, 서울 약 37만 가구가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라 불리는 적절하지 않은 주거지에 머물고 있다.
수해와 폭염, 한파 등 해를 거듭할수록 극심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지부진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및 실적 역시 축소되고 있다. 쪽방촌 주민의 선이주-선순환 공공주택사업도 더디기만 하다.
도리어 서울시는 주택공급론을 내세워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 토건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간공급 확대는 세입자들을 살던 곳에서 밀려나게 하는 등 주거 위기로 내몬다. 서울은 특히 반지하 주택과 쪽방 등 비주택 가구 규모가 크기에, 공급만능론은 주거취약층의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주거취약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기후위기는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 불평등 자체가 곧 재난이다. 녹색당은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동자동 쪽방촌 공공임대주택사업 신속 추진,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
기후정의와 주거권에 입각한 종합적인 주거대책 수립하여, 모두의 주거권 보장하라!
2026년 8월 7일
[논평] 반지하 폭우참사 4주기, 모두에게 안전한 집을!
2022년 8월 8일에서 9일,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의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일가족 등이 사망했던 반지하 폭우참사가 4주기를 맞았다. 안타깝게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녹색당은 이 사건이 자연재해가 아닌 불평등한 구조로 인한 사회적 참사였음을 강조한다.
참사 발생 후 4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했던 반지하 주택과 쪽방 등 기후위기 취약 거처에 대한 주거대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약 92만 가구, 서울 약 37만 가구가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라 불리는 적절하지 않은 주거지에 머물고 있다.
수해와 폭염, 한파 등 해를 거듭할수록 극심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지부진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및 실적 역시 축소되고 있다. 쪽방촌 주민의 선이주-선순환 공공주택사업도 더디기만 하다.
도리어 서울시는 주택공급론을 내세워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 토건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간공급 확대는 세입자들을 살던 곳에서 밀려나게 하는 등 주거 위기로 내몬다. 서울은 특히 반지하 주택과 쪽방 등 비주택 가구 규모가 크기에, 공급만능론은 주거취약층의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주거취약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기후위기는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 불평등 자체가 곧 재난이다. 녹색당은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동자동 쪽방촌 공공임대주택사업 신속 추진,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
기후정의와 주거권에 입각한 종합적인 주거대책 수립하여, 모두의 주거권 보장하라!
2026년 8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