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용산공원이 아니라, 용산정비창 부지에 100% 공공주택 공급하라
정부와 여당이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은 서울에 사실상 마지막 남은 대규모 도심 녹지다.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심각해져 가는 시기에 공익적 공간인 거대 녹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녹색당은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용산공원 개발 계획을 전면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재난이 가중되고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도심에서 얼마 남지 않은 녹지는 경제성 평가로 다 가늠하기 어려운 편익이 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미세먼지를 저감 하며, 열섬현상을 완화하여 여름철 평균 온도를 낮추고, 빗물 흡수로 하수관거 부하를 줄이며,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모두를 위해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할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군기지였던 용산공원은 생태적 가치만이 아니라 역사적 의의 또한 상당하다. 일제시대부터 외국군의 주둔지로서 한국 근현대사의 오욕을 상징하는 땅이 용산 미군기지 터다. 미군에 의해 오염되고 훼손된 이 땅을 정화하고 녹지로 정비해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기도 하다. 생태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몰각하고 녹지를 갈아엎어 아파트를 짓겠다는 무지각을 비판한다.
부동산 문제에 ‘닥치고 공급’이라는 오답을 반복하는 것에도 우려를 표한다. 모든 시민을 잠재적 주택 구매자로 상정하며 추진하는 주택 공급은, 도리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다. 수도권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서울 중심성을 강화하고 지역불균형을 악화한다. 그린벨트의 도시 확산 억제 기능이 약화하면 무분별하게 확대된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는 심화된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 터는 전체의 약 30% 정도만 반환된 상태다. 10년은 소요될 토양오염 조사와 환경정화 과정도 이제 시작 단계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부지 반환과 정화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지, 섣부른 주택공급 추진이 아니다. ‘금싸라기 땅’에 공공주택 공급이라면, 용산정비창 부지에 100%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상업용지로 개발해 용산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말고, 공공주택으로 서민의 주거권을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적절히 공급하면 수요가 잦아드는 ‘합리적’ 시장이 아니다. 서울의 주택은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수요가 높아지는 왜곡된 투기 시장이다. 기후재난이 일상인 기후위기 시대, 지역 불균형이 ‘망국적’ 병폐인 시대에 서울의 녹지와 그린벨트를 허물어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은 시대의 과제에 역행한다. 국토부와 민주당은 용산공원 개발 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2026년 8월 24일
[논평] 용산공원이 아니라, 용산정비창 부지에 100% 공공주택 공급하라
정부와 여당이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은 서울에 사실상 마지막 남은 대규모 도심 녹지다.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심각해져 가는 시기에 공익적 공간인 거대 녹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녹색당은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용산공원 개발 계획을 전면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재난이 가중되고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도심에서 얼마 남지 않은 녹지는 경제성 평가로 다 가늠하기 어려운 편익이 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미세먼지를 저감 하며, 열섬현상을 완화하여 여름철 평균 온도를 낮추고, 빗물 흡수로 하수관거 부하를 줄이며,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모두를 위해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할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군기지였던 용산공원은 생태적 가치만이 아니라 역사적 의의 또한 상당하다. 일제시대부터 외국군의 주둔지로서 한국 근현대사의 오욕을 상징하는 땅이 용산 미군기지 터다. 미군에 의해 오염되고 훼손된 이 땅을 정화하고 녹지로 정비해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기도 하다. 생태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몰각하고 녹지를 갈아엎어 아파트를 짓겠다는 무지각을 비판한다.
부동산 문제에 ‘닥치고 공급’이라는 오답을 반복하는 것에도 우려를 표한다. 모든 시민을 잠재적 주택 구매자로 상정하며 추진하는 주택 공급은, 도리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다. 수도권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서울 중심성을 강화하고 지역불균형을 악화한다. 그린벨트의 도시 확산 억제 기능이 약화하면 무분별하게 확대된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는 심화된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 터는 전체의 약 30% 정도만 반환된 상태다. 10년은 소요될 토양오염 조사와 환경정화 과정도 이제 시작 단계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부지 반환과 정화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지, 섣부른 주택공급 추진이 아니다. ‘금싸라기 땅’에 공공주택 공급이라면, 용산정비창 부지에 100%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상업용지로 개발해 용산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말고, 공공주택으로 서민의 주거권을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적절히 공급하면 수요가 잦아드는 ‘합리적’ 시장이 아니다. 서울의 주택은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수요가 높아지는 왜곡된 투기 시장이다. 기후재난이 일상인 기후위기 시대, 지역 불균형이 ‘망국적’ 병폐인 시대에 서울의 녹지와 그린벨트를 허물어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은 시대의 과제에 역행한다. 국토부와 민주당은 용산공원 개발 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2026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