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공공성 결여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 철회하라!

녹색당
2024-02-07
조회수 464

[논평] 공공성 결여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 철회하라!


서울시가 지난 2월 5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통해 용산역 인근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 약 50만㎡ 규모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녹색당은 10여년 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공공성이 결여된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전체 지구의 약 1/5 규모에 해당하는 국제업무존에는 최대 용적률을 1700%까지 상향하고(그 외 지역에서는 용적률 900% 적용), 이를 통해 100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물을 건설하며, 지상·공중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부지면적 100% 수준의 녹지도 확보하는 ‘입체 보행 녹지도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코레일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한다.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 14만 6천 명의 고용 창출, 32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입체 보행 녹지도시’를 통한 부지면적 100% 수준의 녹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도시와 같은 미사여구로 개발계획을 홍보하고 있으나 이번 계획은 2007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다가 용산참사를 초래한 같은 이름의 계획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두 계획 모두 토지 정책의 공공성 훼손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에서 앞세우는 말들도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먼저 서울시는 SH와 코레일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므로 공공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다.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은 대장동 사업과 같은 민관합동의 공모형 PF 투자개발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미국발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13년 사업이 좌초됐다. 이번 계획에서는 SH와 코레일이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민간사업자에 분양하는 것으로 오히려 공공이 초기 개발의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격이다. 민간세력이 편하게 개발할 수 있게 공공이 인프라를 깔아주겠다는 것이다. 반면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면 토건·금융세력에게 돌아갈 것이지만,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계획은 불분명하다. 또한 이번 사업의 핵심 부지인 용산 정비창 부지는 공공이 소유한 토지기도 하다. 결국 공공성으로 위장한 사유화 방식이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도시, 입체 보행 녹지도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같은 휘황찬란한 개념을 끌어다 쓰고 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실효성이 의심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초고층 건물 사이 공간에 입체적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대규모 토건사업을 벌인 곳 위에 녹지를 얹는 방식으로 전형적인 그린워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입체 녹지나 토지 용도 구분을 합쳐서 개발한다는 비욘드 조닝은 구체적인 계획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등과 상충할 우려도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하다. 최초 계획 당시에도 여의도로 충분한 금융 업무공간에 대한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계획이 실현되더라도 대규모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만 20만 가구며, 용산구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나 지하·옥탑 거주 등에 해당하는 주거빈곤 가구 비율이 18.7%다. 공공의 토지에 필요한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공공임대주택처럼 공공성이 보장된 정책이다. 서울·수도권 집중을 강화하고 환경파괴를 심화시키며 토건·투기세력만을 배 불리는 토지 정책이 아니다. 공공자원인 토지의 이윤을 사유화하고 세입자들과 주거빈곤층을 내쫓는 토지 정책이 아니다.

녹색당은 서울시가 이번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녹색당은 토지의 사회적 의미를 되새기며 공공성이 담보된 공간을 만드는 투쟁에 계속 함께할 것이다.

 

2024년 2월 7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