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녹색당[성명] 충청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발의, 강력히 규탄한다!

청소년녹색당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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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충청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발의,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일 충청남도의회에서 재표결 끝에 존치된 학생 인권조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폐지하려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학생 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자유,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로써 2010년대 이전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학교문화를 탈피해 학생의 인권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며,학교 내 인권이라는 개념을 자리 잡게 하여 학생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써의 모습을 함양할 수 있게 만들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지역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들에서도 학교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는 학교들 또한 존재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발생한 교권 침해의 원인을 그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 일축하며 폐지하려는 역행적인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곧 다가올 총선을 앞두고 본질이 아닌 수박 겉핥기식으로 정쟁화시키려는 시도이다. 실제로 학생 인권조례가 시행된 뒤 교육부에 신고된 교권 침해 수는 2014년에 4,009건에서 2020년 1,197건으로 오히려 교권 침해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며,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또한 학생 인권조례는 인권을 침해당한 학생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써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라며 우려한 바 있다. 그런데도 충청남도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하는 이러한 모습은 국민의 힘이 인권 보호와 청소년 권리 증진이 아닌 그저 곧 있을 '총선' 에서 표를 받기 위한 구시대적이고 반 인권적이며 정쟁을 위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함부로 없앨 수 없는 것이다.그러나 충청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곧 다가올 총선에 앞서 학생 인권을 정쟁화하려는 시도이며 역사적인 퇴행이다.이에맞서 녹색 정의당 청소년 위원회와 청소년 녹색당은 헌법,법률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 어긋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개악 시도를 규탄하며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이 보장받는 날까지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23.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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